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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법·주취자보호법 모두 폐기 가닥… 22대 국회에선 처리될까
경찰이 추진하는 법안 다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물론, 주취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불거진 후 입법 요구가 번졌던 주취자보호법 등이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뜻을 모아야 할 전망이다. 2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오는 29일로 마무...
2024.05.02 09:54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나요!…주류회사 “맞다”면서 ‘무조치’, 자영업자는 ‘분통’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중인 한 자영업자가 납품받은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나 해당 주류회사에 원인 규명을 요청하자 "보관방법의 문제로, 경유 냄새가 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주류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영업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에서 10년째 ...
2024.05.02 09:47
의료계 내부 또 ‘갈등’…의협 “정부와 1대1 대화” VS 전공의 “임현택 독단”
의료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전공의·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공의 대표가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자마자 의료계 내 잡음이 일면서 의협과 전공의 간의 갈등...
2024.05.02 09:45
“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식이 갚아야” 합헌 판결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부모가 과거 대...
2024.05.02 09:34
북한 동네 이름이냐?…‘평화누리도’ 발표되자마자 ‘반대 청원’ 1만명 돌파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중인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발표됐다. 하지만 발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청원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일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rsq...
2024.05.02 09:24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일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
2024.05.02 09:24
"예약 환자 1900명, 죄송"…환자 떠난 서울대병원 교수들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예고한대로 지난 1일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교수들이 사직을 본격화한지 일주일 만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방재승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준성·배우경·한정호 교수 등 4명은 예약돼 있던 ...
2024.05.02 09:14
檢, 마약수사에 ‘휴민트’ 적극 활용…“검찰수사권 강화일환” 우려도[검찰뭐하지]
검찰이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가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마약범죄에 있어 내부자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다만 일...
2024.05.02 09:13
“벌써 30도 육박”…‘조기 폭염 대책’ 고민하는 지자체
이상 기온으로 4월 말~5월 초부터 30도에 육박하는 온도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폭염대책 가동을 고심하고 있다. 통상 폭염 대책 가동 기간은 5월 중순부터지만, 한 달 이상 앞선 폭염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으로, 5...
2024.05.02 09:10
"더 좋은 여자 만날래~"…前 여친 폭행 사망 남성이 범행 직후 한 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JTBC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20대 김모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알고도 주변인들에 “이...
2024.05.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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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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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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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