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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양형 강화 목소리에도…집유 비율 2배 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1심 집행유예 비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1심 재판...
2020.10.16 09:02
늘어가는 20대 탈모…“조롱 줄어야 ‘탈밍아웃’ 할 텐데…” [헤븐]
#1 “탈모의 시작은 증상을 인정하는 것부터…” 직장인 박모(30) 씨는 2016년 가을부터 5년째 탈모 약을 복용 중이다. 사실 그는 약을 복용하기 전부터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탈모가 나는 빗겨가겠지&rsqu...
2020.10.16 09:02
성북구 “꽃길서 가을산책 즐기세요”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가을철을 맞이해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을 비롯한 성북천, 한성대입구역 주변 등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공간에 국화, 사루비아 등 꽃 17종 2만8000본을 식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구청사 앞 바람마당에 ‘바람·꽃·정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바람&...
2020.10.16 09:02
[부음] 이창환(한국닛산 애프터서비스 상무)씨 부친상 外
▶이창환(한국닛산 애프터서비스 상무)씨 부친상=15일 오전 11시6분,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063)211-7676 ▶배수(전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원장)씨 부인상, 배형민(서울시립대 교수)씨 모친상, 김명운(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씨 시모상=14일 오후 10시,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2)923...
2020.10.16 08:59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 발족
LH는 15일 성남시 LH 오리사옥에서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 LH는 그린뉴딜 주요과제로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약 720억원의 사업비로 영구‧매입임대 등 총 1만300호의 임대주택에 대한...
2020.10.16 08:52
펀드 불완전 판매, 판매사가 운용사에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분쟁이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먼저 배상을 한 판매사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NH투자증권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을 상대...
2020.10.16 08:49
서울대공원 식물원·실내 동물사 17일부터 제한적 개방
서울대공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관했던 식물원과 실내 동물사를 오는 17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실내관을 개관하되, 기존 2.5단계의 방역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각 실내전시관별 면적과 특성에 따라 동시 관람 인원을 제한하며...
2020.10.16 08:38
‘하남형 언택트사업’ 하남시 동남아 온라인 화상상담, ‘알토란’ 성과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형 언택트사업’인 하남시 동남아(하노이, 방콕) 온라인 화상상담에서 지난 6~7일, 13~14일 4일간 총 52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여 256만달러의 수출상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동남아(하노이, 방콕) 온라인 화상상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2020.10.16 08:36
대구경북권 지역균형뉴딜포럼 대구서 개최…위기극복·성장토대 마련
대구시와 경북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뉴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주도로 추진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2020.10.16 08:36
검찰,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 99%…검사 100명 중 1명만 기소했다
검찰의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100건 중 1건만 기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5년 동안 검사와 관련된 사건 1만2644건을 처리한 가운데, 1만2527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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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