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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사소송 전자문서 확인안해도 7일 지나면 송달 간주…“합헌”
민사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뒤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지난 18일...
2024.07.26 06:19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된다…최고 체감온도 35도
금요일인 26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며 대체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7일까지 이틀간 ...
2024.07.26 06:07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량 버린 40대,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충북 괴산군에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나선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48분께 괴산군 사리면 용정저수지에서 ...
2024.07.25 23:27
"내가 찔렸어야 했나" '흉기난동'에 도망친 여경 황당 변명…판사도 혀를 찼다
3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공분을 샀던 경찰이 '피해자 대신 자신이 흉기에 찔렸어야 했냐'는 식의 변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의 형량을 소폭 올렸다.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
2024.07.25 22:01
“가해자 반성시키는 것도 내 역할”…성범죄 피해 변호사가 ‘가해자’ 변론하는 이유[우리사회 레버넌트]
[우리사회 레버넌트] ‘바닥’에서 ‘반전’은 시작됩니다. 고비에서 발견한 깨달음, 끝이라 생각했을 때 찾아온 기회. 삶의 바닥을 전환점 삼아 멋진 반전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레버넌트(revenant·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반전의 실마리를...
2024.07.25 20:31
요리사로 변신한 정명근 화성시장…“직원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삼계탕 한 그릇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근 화성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잇달아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다. 정 시장은 “오늘은 여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중복입니다. 예로부터 더위에 지친 선조들은 복날에 삼계탕을 먹으며 원기를 회복하며 여름을 이겨...
2024.07.25 19:40
최대호 안양시장,‘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추진’…문제는 ‘쩐의전쟁’
최대호 안양시장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준모 의장님, 총무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원님들, 체육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했...
2024.07.25 19:35
17만명이 찾은 ‘안양춤축제’…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선정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안양춤축제(Anyang Dance Festival)’가 지역축제·문화축제 부문 ‘2024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안양춤축제의 전신 ‘우선멈춤 안양시민축제’가 2023년 동일 부문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
2024.07.25 19:26
단국대,경기도 RISE사업 협력…동부권 대학 간담회 개최
단국대 산학협력단(단장 조완제)이 지난 23일 죽전캠퍼스 글로컬산학협력관에서「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동부권 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단국대는 경기도 RISE사업 동부권(용인·성남·광주·하남·이천·여주·양평) 대학 19개교(일반대 12개교, 전문대 7개교) 협...
2024.07.25 19:24
안양시, 상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 ‘우수’
안양시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정현장평가단이 실시한 올 상반기 공약이행평가에서 88점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이행률을 제고하고 시민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58명으로 구성된 시정현장평가단을 운영하며 반기별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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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