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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광준 전 검사 징역 7년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만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
2014.05.29 11:01
<단독> 서울시, 대입전문가 손주은 초청 특강…‘사교육 조장’ 물의
서울시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유명 사교육업체 대표를 불러 대학입시전략 특강을 열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교육을 장려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0일 오후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수험생을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를 초청해...
2014.05.29 11:00
대법, 물적ㆍ인적시설 미비 선박사고, 보험금 지급 안해도 된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사고로 한국해운조합의 민사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물적ㆍ인적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선박 사고의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지난 2008년 인천 옹진군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
2014.05.29 10:51
양천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실시
서울 양천구는 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양천구는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대비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과 안부를...
2014.05.29 10:47
[세월호 침몰] 8일째 실종자 수습 ‘0’…피해 가족ㆍ진도 주민에 생활안정자금 지급
[헤럴드경제=민상식(진도)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4일째인 29일, 실종자 추가 수습 소식이 8일째 없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과 진도 지역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됐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9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8일까지 피해 가족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368세대 8억1000만원, 긴급복...
2014.05.29 10:36
[장성 요양병원 화재] 영정사진 모셔지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오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29일 오전 효사랑요양병원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전남 장성 홍길동체육관. 오전 9시 20분께 분향소 제단에 효사랑요양병원 희생자 16명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모셔졌다. 그러자 체육관 가족대기실에 있던 유족들이 몸을 끌고 나와 분향소 앞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부짖었다.머리가...
2014.05.29 10:32
경찰, 과적화물차 규제 강화…구체적 기준 마련
경찰이 화물차의 적재물 과적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29일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운행할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
2014.05.29 10:30
법원, 의사가 간호사 통해 수술내용 설명하는 건 의무소홀
의사가 환자의 수술내용을 간호사를 통해서 했다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9일 환자 A씨와 가족이 백내장 수술을 한 안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 B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
2014.05.29 10:30
유휴지에 모내기하는 고사리손
서울 영등포구가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유휴지에 조성한 논에서 어린이들이 지난 28일 모내기를 하고 있다. 양평유수지 생태공원은 200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4차례의 개선공사를 거쳐 현재 생태 연못과 습지 등을 갖춘 총면적 3만4000㎡의 휴식공간이다. [사진제공=영등포구]
2014.05.29 10:27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실시…인건비 등 지원
서울 강북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해 복지ㆍ환경ㆍ문화ㆍ지역개발 등 수익성 부족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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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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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