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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C방 가려고 두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무죄 아니다”
PC방에 게임하러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살인혐의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아들 사망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이다.대법...
2015.09.02 13:41
기상청 공직기강해이 심각...내ㆍ외부 감사 지적 213건
기상청 직원들의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상청 경찰ㆍ검찰 수사 및 사법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결과, 기상청 직원들이 경찰 및 경찰에 수사를 받은 것은 12 건으로 매 해 4건 가량이 발생했다. 혐의는...
2015.09.02 13:05
[범죄의 재구성] 추행에 낙태요구까지…‘미친’ 시아버지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예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말도 이제는 과거가 돼버렸나 봅니다. 연일 전해지는 시아버지들의 ‘만행’ 소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시아버지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지난 1일엔 서울에 사는 60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벌인 사실이 전해...
2015.09.02 13:00
수면제 섞은 과자 먹여 제자 강제추행한 방과후 교사 ‘징역3년’
과자에 수면제를 섞어 제자에게 먹인 뒤 강제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는 모 초등학교의 농구 수업 수강...
2015.09.02 12:52
‘중2병’ 넘어선 10대 테러…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단순한 ‘학교폭력’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 테러조직에 가입하거나, 직접 폭탄을 제조하고, 학교 교실을 폭발시키는 등 해외테러조직을 모방한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테러 동영상에 노출된 문제 청소년들이 이를 흉내 내려는 모방심리로 범...
2015.09.02 12:50
시민과 공직자가 마주앉아 정책을 소통한다..수원시 열린정책 한마당 개최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4~5일 이틀간 ‘시민이 꿈꾸는 희망도시!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이라는 주제로 시청 일원에서 ‘2015 열린정책 한마당’을 개최한다.행사는 공감의 장, 토론의 장, 제안의 장이라는 3가지 테마로, 시민 단체가 제안하는 정책한마당과 인문학 특강, 토론회 동아리 등의 공연이 열린다. ...
2015.09.02 12:49
‘농약사이다’ 50일…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농약 사이다’ 사건이 2일 발생 50일째를 맞았다.검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박모(82) 할머니를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력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 열리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할머니는 혐...
2015.09.02 12:44
조희연 선고 앞둔 서울교육청 또 감사관실 내홍…‘입시 부정 의혹’ 하나고 감사 차질 우려
서울교육청이 입시 부정 등 의혹에 휩싸인 하나고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임박하고 감사관실 내홍마저 재차 불거지며 감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비리 의...
2015.09.02 12:4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시 존폐’ 법조계 정면충돌…밥그릇 싸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법조계 내 힘겨루기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대학 교수 단체가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집단 대응을 시작했다.로스쿨 변호사 600여명이 모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
2015.09.02 12:35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어려운 이웃에 농수산물 지원
경기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소장 장성섭)는 매주 수요일 마다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농수산물을 기증하는 ‘행복나눔 한마당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2005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관리사무실 앞 광장에서 장터를 열고 도매시장 내 법인 중도매인이 판매 후 잔여 농수산물을 기증받아 독거노인·장애아동...
2015.09.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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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