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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서도 대남 전단 1만여장 발견…군 당국 수거
[헤럴드경제]10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남 전단(삐라) 1만여장이 든 비닐 풍선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거했다.전단은 북측의 수소탄 실험을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삐라가 발견되자마자 군에서 수거해 가서 정확한 수량이나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2016.02.10 13:34
대법, “주가조작한 BBK 김경준, 피해자에 배상해야”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에 최고 1700여만원 배상 판결허위공시, 횡령, 주가조작 등에 따른 주가하락 책임져야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미교포 사업가 김경준(50)씨와 그가 운영하던 옵셔널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이겼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최...
2016.02.10 12:01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오후 3~4시 절정"
[헤럴드경제]10일 오전 설 연휴 마지막 귀경길 고속도로에 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승용차로 출발했을 때 오전 11시 부산에서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까지 5시간30분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울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19분, 목포에서는 4시간30분, 광주에서는 4시간10분,대구 4시간13분, 강릉 3시간10분, 대...
2016.02.10 11:23
대법원, 이사회 의결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헤럴드경제]대법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사가 합의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
2016.02.10 09:26
日중학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헤럴드경제]2016년부터 배포되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10일 학계에 따르면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논문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에서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
2016.02.10 09:05
[국민 법의식 조사③] ‘양성평등 진척’ 국민 56% “여성 불리한 대우 받지 않아”
- 전국 성인남녀 3000명 대상, 한국법제연구원 설문- 20년 동안 20% 가까이 상승…남녀 간 시각차이는 여전히 커- 국민 78% “군가산점제 찬성”, 3분의 2는 “간통제 폐지 반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양성 평등과 관련 상당 부분의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 10명 가운데...
2016.02.10 08:30
[국민 법의식 조사②] ‘대한민국 법의식’ 53점…국민 절반 “法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법 지키면 손해본다” 인식, 7년 전보다 강해져 - 국민법의식 지수, 100점 만점에 52.88점 그쳐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준법 정신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가...
2016.02.10 08:30
[국민 법의식 조사①] 국민 65% “사형제 폐지 반대, 유지해야”
- 20대ㆍ고학력ㆍ진보 성향일수록 ‘폐지’ 비중 높아- 국제앰네스티, 韓 ‘실질적 폐지국가’ 지정, ‘안락사’는 76%가 찬성[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민국 국민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75%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10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
2016.02.10 08:29
“횡단보도 하나 그렸을 뿐인데” 도심 한복판을 맘대로 걷게 된 이유
세종로 사거리 황단보도 설치후 보행자 중심으로 변신교통문화ㆍ보행권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에 한몫 미국의 도시계획가이자 디자이너인 제프 스펙은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라는 책에서 얼마나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지를 척도로 나타낸 ‘보행친화성(Walkability)’이 그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말했다.그는 ...
2016.02.10 08:24
설 연휴 마지막 날도 맑고 포근한 날씨
[헤럴드경제]설 연휴 마지막날인 내일(10일) 날씨는 동해 상에 있는 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9일 기상청은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최고기온은 7도에서 13도까지 올라가 오늘 보다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016.02.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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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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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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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