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韓 ‘실질적 폐지국가’ 지정, ‘안락사’는 76%가 찬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민국 국민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75%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10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2%에 그쳤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5.2%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사형제 폐지 찬성비율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60대 이상은 27.9%가 ‘찬성’이라고 응답해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그밖에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08년 실시됐던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0.4%였다. 7년 사이 찬성 응답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 41조는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제도 존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형제 폐지는 타인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흉악범들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주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 및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1997년 지존파 조직원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도 현재진행형이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의원 172명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서명했지만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사형제와 더불어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5.9%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의견은 22.3%에 그쳤다. 특히 40대가 80.2%의 찬성률을 보이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31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아시아리서치센터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기존의 종이설문지 대신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조사원이 가구마다 방문해 직접 면담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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