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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사건,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
옥시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의 재판이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재판장들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4일 신설된 부패전담 합의 재판부 4곳 중 ...
2016.06.01 12:01
건보 의료수가내년 평균 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액인 의료 서비스 수가가 내년에 평균 2.37% 인상된다.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가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2016.06.01 11:48
여성대상 범죄, 형량 최고형 구형…소시오패스 ‘치료감호’ 적극 활용
형기 종료 흉악범죄자‘보호수용제도’ 다시 추진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의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치료 감호’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감시적 처벌’ 수위를 높인다.정부는 1일 오...
2016.06.01 11:48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남녀 함께쓰는 화장실 분리땐 인센티브 준다
CCTV 확충…범죄환경 사전 억제생활안전 취약지역 시스템 개선정신질환자 조기발견·관리 체계화정부부처가 1일 합동으로 내놓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은 생활 안전과 관련된 범죄 취약 지역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고 ‘묻지...
2016.06.01 11:46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혐오·비하·막말…인터넷·방송 ‘클린세탁’
심의 강화·필터링 포함 권고하기로‘된장녀(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즐기는 여자)’, ‘김치녀(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성)’, ‘맘충(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벌레에 비유한 말)’ 등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말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넷ㆍ방송 막말들이 깨끗하게 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여성...
2016.06.01 11:45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제’ 이번엔 통할까
정부, 흉악범 별도수용 재추진행정입원은 ‘경찰력 과잉’ 소지정부가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시점상 유효하지만, 일부 항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종합대책을 통해 강력범죄 재범방지 대책 중 하나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
2016.06.01 11:45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경미한 범죄 정신질환자도 국가가 치료 명령
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비롯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
2016.06.01 11:45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남양주 공사 사고현장 방문
-주곡 2교 다리, 폭발 여파유무 파악 위해 추가 점검 예정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일 오전 7시 20분께 일어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사고와 관련해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현장 다리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작업 현장이 매우 협소해 내부에서...
2016.06.01 11:42
‘사과나무와 징비록’ 경남도 채무 ‘0’ 선포식 개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행정ㆍ재정 개혁만으로 1조3488억원 상환거가대로 재구조화, 선심성 사업폐지 등 주효 6월 1일.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인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엄청난 빚을 3년반만에 모두 갚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과나무’ 식수행사도 가졌다. 경남도의 ‘...
2016.06.01 11:42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포토뉴스] 폭격(?)당한 지하철 공사장
1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지하철 공사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과 경찰,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상자를 수습하는 한편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2016.06.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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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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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