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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거인멸 사회] 꼭꼭 숨겨라 ‘진실’ 보일라…檢·警 ‘증거찾기’ 피말리는 게임
텅 빈 금고에 하드디스크는 파기게시글 삭제·불리한 자료 조작도현행법상 증거인멸죄 성립 힘들고기소하더라도 ‘무죄’판결 비일비재올 상반기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증거인멸과의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들...
2016.07.13 11:15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가 성폭력 범죄 키운다
국민대·고려대·서울대등단톡방통해 잇단 상습 성희롱폐쇄공간 그릇된 신뢰관계 큰 문제고려대에 이어 한달 사이에 서울대에서도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문제는 불감증이다. 여학생들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해 평가하고 몰래 찍은 사진을 공유하...
2016.07.13 11:1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
檢, 2차소환 고강도조사10억대 비자금 조성혐의 추가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가 13일 오전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2016.07.13 11:13
‘불법집회’ 현대차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대법, 해고무효소 원고패소 확정사측의 ‘주말특근’ 관련 합의에 반대해 항의집회를 연 울산 현대차 노동조합 간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1공장 노조 대의원 엄모 씨와 박모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016.07.13 11:13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들이 임명한 시민감찰위원들 경찰청장 공정하게 징계할수 있을까
부산청장등 17명 징계수위 이목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단 조사가 일단락됐다. 특조단은 부산경찰청과 경찰청의 지휘부가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한 판단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자 1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수위는 시민감찰...
2016.07.13 11:13
유사수신혐의 구속 이철 VIK대표 보석직후 또 620억 불법모집 의혹
본사·주거지등 4~5곳 압수수색투자설명회 녹취파일등 입수檢, 관련자 대대적 수사 착수검찰이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철(51) 밸류인베스트(VIK) 대표가 보석 직후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사건을...
2016.07.13 11:12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파문] 성희롱 솜방망이 처벌…피해자만 운다
명예훼손외 마땅한 처벌규정 없어대학들도 구체 징계규정 전무늑장대응에 가해자는 졸업하면 끝국민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단체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 성희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령상으로도 명예훼손 외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2016.07.13 11:12
[법조 비리 수사] ‘정운호ㆍ브로커 뒷돈’ 檢 현직 수사관 구속기소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씨와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직 6급 검찰수사관 김모(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가 당시 ...
2016.07.13 10:59
맨손으로 강도 흉기 빼앗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사원
[헤럴드경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맨손으로 맞서 흉기를 빼앗았다. 그는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강도의 흉기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종합편성채널 MBN은 맨손으로 강도와 맞서싸운 청년 윤모 씨(24)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도는 지난 10일 새...
2016.07.13 10:58
영국 런던금융특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논의
부산서 비즈니스포럼 개최, 조선ㆍ해운ㆍ금융분야 협력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영국 간 조선ㆍ해운ㆍ금융 분야 협력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부산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에서 영국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Corporation)와 공동으로 ‘부산ㆍ런던 CEO 비즈니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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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