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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촌동 교통사고 충격…“무단횡단 근절” 청와대 청원 3888명 동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다.청원자는 “무단횡단자가 먼저 법을 무시하다 사고가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하에서는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2018.04.27 09:43
무료 폰트로 회사 홈페이지 제작했어도…法 “저작권 침해, 50만 원 배상”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되는 서체프로그램(폰트)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과거 지인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던 강모 씨는 2016년 12월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했다. 폰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H사가 강 씨를 상대로 “폰트를 무단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씨...
2018.04.27 09:39
양천구,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내달 4일부터 관내 비만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단조절 및 운동을 통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비만관리 프로그램 ‘빼볼레’는 8주 간 간호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1주차에는 대사증후군 및 체성분검사...
2018.04.27 09:27
경찰도 검찰도 “네 탓”…‘드루킹 수사’ 검ㆍ경 갈등 증폭
-“檢, 영장 기각” vs “警, 입증 자료 부실”-연이은 공방에 ‘수사권 힘겨루기’ 관측도 ‘드루킹’ 김모(49) 씨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두고 경찰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기밀을 외부에 공표했다고 ...
2018.04.27 09:05
대법원, “유사투자자문사도 허위 투자정보 유포했다면 처벌”
-유사투자자문사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사회통념 넘는 투자조언 안돼”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상장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2018.04.27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 독거노인대책ㆍ고졸취업 활성화 논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은 올해 독거노인 수가 140만50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2018.04.27 09:00
안태근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검찰국장 인사 재량권’ 쟁점
-10년차 이상 중 부치지청→부치지청 전보 서 검사 유일-檢 내부 “이례적 인사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서 검사 측 “의지, 능력, 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 반발[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재판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2018.04.27 09:00
강서구,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서울 강서구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강서구는 지난 16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35곳에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을 마쳤다.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변화한 생활환경에...
2018.04.27 08:59
송파구, 소외이웃 500여 명에 나눔 전해
송파구는 이웃 관계망을 통해 소외계층을 예방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동네 나눔이웃’의 활동으로 지난해 500여 명에게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관주도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에 시작된 나눔이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변 소외된 이웃을 찾아...
2018.04.27 08:57
은평구, 저소득층 일자리 286명 선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공공ㆍ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를 5월8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7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5개월20일이며,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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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강남 전셋값이면 110평 2층 단독주택 주인된다” 25억 연희동 새집 5억이 뚝! [부동산36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고급 단독주택 경매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1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준공 3년밖에 안된 신축 건물이지만, 소유주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 침체 여파로 이러한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고급 단독주택은 지난달 감정가 25억5696만원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유찰됐습니다. 이달 말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으며 입찰 최저가는 감정가의 80% 수준인 20억4557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