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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계 “징벌적 손배제, 배상액 편차 심화 우려”
상한선 없이 도입땐 혼란 초래동일한 사안, 배상액 일정해야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법 체계가 다른 미국처럼 수십 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2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재...
2018.08.22 11:49
한때 대법원장 후보였던 대법관들…나란히 수사선상에
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檢, 강제징용소송 개입 정황확인박근혜 정부 시절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대법관들이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4년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79) 전 ...
2018.08.22 11:49
故백남기 유족 “아직 책임자 처벌 없어…끝나지 않은 싸움”
큰 딸 백도라지씨 본지 통화“1011일만에 진실규명 다행‘과잉진압 사인’ 문서화 의의”“아직 재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요.”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
2018.08.22 11:49
[헤럴드포토] 태풍 전야, 맑은 하늘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 지방부터 태풍영향권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22일 난지도 하늘공원에서 바라 본 파란 서울경기지방은 하늘과 뜨거운 폭염으로 정중동의 모습으로 태풍과는 상관없는 모습이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018.08.22 11:48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남아…헌재소장 인선은 안갯속
민변 회장 출신·여성 가세헌법재판소 구성 다양성 확보이석태, 이진성 소장 후임 가능성국회지명 마쳐야 소장 인선 윤곽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차기 헌재소장 인선은 여...
2018.08.22 11:48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外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장 박상희▶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장 김성은▶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박행열 ▷복무과장 안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 이홍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예종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장 김수란▶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
2018.08.22 11:46
[부고] 이인숙(전 KBS라디오 국장)씨 부친상 外
▶이인숙(전 KBS라디오 국장)씨 부친상, 강영권(에디슨모터스 회장)씨 장인상=20일 서울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3일. (02)3779-1526 ▶오동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장)씨 장인상=21일 나주제일병원, 발인 23일. (061)334-1444▶정광식(대보건설 대표)씨 장모상=20일 전주모악장례문화원, 발인 23일. (063)221-4400▶...
2018.08.22 11:46
황교안 “박근혜 정부 모든 정책 적폐로 모는 건 부적절”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수필집 ‘황교안의 답…’ 내달 출간청년과의 질문·응답 형식을 빌려文 정부 주요 시책 조목조목 비판‘보수 잠룡’ 정치 행보 재개 시각도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1일 ‘황교안의 답…청년을 만나다’는 제목의 수필집을 펴냈다.황 전 총리는 청년과의 질문·응답 형식을 빌려 문재인정부의...
2018.08.22 11:42
[나라안] ‘김지은씨 비방’ 악성 댓글…안희정 수행비서 등 2명 적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관련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던 안 전지사의 측근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씨와 사이트 관리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김씨의 후...
2018.08.22 11:42
작동 안한 스프링클러 때문에 9명 참변…남동공단 화재 또 人災 가능성
21일 밤 화재가 난 인천 남동구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 모습. 현재 9명이 사망한 이 날 화재는 오후 3시 43분께 건물 4층에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공장 화재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불이 급속하게 번졌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대형 참사가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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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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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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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