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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인파탄의 책임 쌍방에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를 다툴 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할지 결정한다. 이혼부부 중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 상당수가 쌍방으로 유책사항을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한음 ...
2018.10.18 13:28
범퍼 긁혔는데 21일 입원?…‘보험사기’ 택시기사 70명 떼검거
[사진=연합뉴스]-입원 기간엔 영업하며 LPG 국가보조금까지 타내[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에는 영업까지하면서 LPG 충전 보조금을 타낸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A(63)씨 등 택시기사 7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2018.10.18 13:28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 결정…폐원등 단체행동 주시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8일 정...
2018.10.18 13:21
경찰, 음란사이트 150개 접속 차단한다…DNS 방식 적용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19일부터 DNS 차단 방식으로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도메인 주소의 원래 IP를 경고...
2018.10.18 12:00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BTS 콘서트 티켓 원가 양도”…1300만원 편취한 20대
-트위터와 중고나라 등 활용해-타인 티켓, 마치 자기것인양 속여방탄소년단(BTS)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카페와 트위터를 통해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40명에게 1327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
2018.10.18 12:00
인권위 “검찰, 확정판결 전 압수물 폐기하면 안돼”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검찰이 피의자의 압수물을 폐기해선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인권위는 모 지방검찰청장과 지청장을 상대로 소속 검사와 수사관 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하고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에...
2018.10.18 12:00
[2018 국감] 교통공사 고용세습…박원순 “판단 안돼”ㆍ野 “제보 넘쳐”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과 야당 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박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을 두고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다...
2018.10.18 12:00
유은혜 “유치원 비리, 국민 눈높이 맞는 대책 수립”…폐원ㆍ집단휴업 엄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부교육감회의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등 논의- 비리신고 구축 방안...
2018.10.18 11:46
[부고] 강신국(우리은행 자금부 본부장)씨 모친상 外
▶강신국(우리은행 자금부 본부장)씨 모친상=17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19일. (051)636-4444▶박찬원(목포세한종합병원 대표원장)ㆍ찬훈(법무법인 강호 대표 변호사)ㆍ지연(재미교포)씨 부친상=17일 광주조선대병원, 발인 19일. (010)6460-8838▶이재룡(인덕정형외과 원장)ㆍ재환((주)한양 홍보팀 상무)ㆍ호형(전 삼성전...
2018.10.18 11:44
동부산관광단지 본다빈치스퀘어 ‘반 고흐 빌리지展’ 성황
-부산 최초 컨버전스 아트 전시관, 본다빈치스퀘어-색다른 문화 콘텐츠로 가족단위 주말 나들이 인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본다빈치 스퀘어 ‘반 고흐 빌리지展’이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일 오픈한 부산 본다빈치 스퀘어의 ‘반 고흐 빌리지展’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
2018.1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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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반포 재건축 ‘한 동 남기기’ 결사반대…덮개공원에도 시끌시끌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재건축 공사 현장. 고층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 공터 한 편에 허름한 옛 아파트 한 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서울시가 2017년 ‘정비사업 역사유산 남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도입 당시 흉물 논란을 빚으며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건축 ‘한 동 남기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