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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닝썬 사태에…] “음란물 올려줘~” 요구도 처벌됩니다…경찰, 특별단속 실시
-음란물 단순 공유도 처벌-음란물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경찰이 ‘몰카’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일반 음란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올리라는 요구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최근 SNS를...
2019.03.19 10:05
[끝나지 않은 ‘간통죄’ 분쟁①] “무죄로 해달라”…줄잇는 재심 청구
-관할 법원에 재심 신청해 무죄 확인 받은 사례 400여건 달해 -‘전과자’, ‘간통 결혼’ 오점 지우려 비용, 시간 지출 감수 [연합][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피고인 아무개, 간통, 재판 진행중.’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법정 앞에는 간통 혐의 재판 상황을 알리는 게시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형법...
2019.03.19 10:01
이별 통보했더니 아령 폭행…60대 징역 4년
[연합][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말다툼 도중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자신...
2019.03.19 10:01
[버닝썬 사태에도…] 버젓이 거래되는 몰카들…“우리 사회 수많은 ‘정준영’ 존재” 비판
-공중화장실, 학교 등에서 몰래 찍은 영상들 거래돼 -전문가, “불법촬영물 방조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 남성내부에서 나와야” 19일 한 SNS에서 검색한 불법촬영물 캡처[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우연치 않게 딱 찍었는데 고딩 몸매가…영상 구매는 쪽지 주세요.’한 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이다. 사이...
2019.03.19 10:00
[끝나지 않은 ‘간통죄’ 분쟁②] 처벌조항은 없어졌지만 ‘위자료’는 물어야
-민법상 불법행위… 간통 입증 못해도 교제한 자체로 ‘부정행위’ 인정돼 [연합]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혼자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뿐, 민법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이혼한 김모 씨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2019.03.19 10:00
[버닝썬 사태에…] 경찰비리에 노량진도 술렁…경찰공시생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음달 시험이지만…버닝썬 뉴스에 쏠리는 노량진 수험생 이목-“경찰대 출신 고위직 비리…반면교사 삼아야죠” [서울 노량진의 한 경찰공무원시험 학원.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누군가에겐 꿈을 펼치고픈 자리인데…지켜볼수록 착잡하네요.”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진 폭...
2019.03.19 10:00
금품수수 경찰 70%가 파면ㆍ해임…승리 카톡방 총경 징계여부는?
-지난 3년간 경찰 98명 금품수수로 징계…67명이 파면ㆍ해임-경찰 “수사결과 지켜본뒤 징계위원회 개최” 클럽 버닝썬 대표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총경이 경찰 조직 내에서 어느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총경은 현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향후 수사에 따라 금품수수(뇌물)...
2019.03.19 10:00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서 거푸집 붕괴…근로자 3명 추락사
18일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현장 모습.[경북도 제공][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안동 환경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
2019.03.19 10:00
중랑구, 무료 와이파이 ‘데이터 쉼터’ 확대
- 통신요금 절감ㆍ정보 접근 향상…2021년까지 버스정류소등 총 204개소 설치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구민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쉼터’ 확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데이터 쉼터’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을 뜻하는 중랑구만의 이름으로 구에서는 구민 누구나 ...
2019.03.19 09:33
실효성 없다더니.. 법무부 과거사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급선회
-법무부, 오늘 조사기간 연장 확정…과거사위, 6일 만에 “연장 판단 근거 소명”-5월 말 조사기간 연장, 김학의 소환·장자연 타살 의혹 규명 관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오는 5월 말로 활동 기한이 연장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와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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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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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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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