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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미투 등 학교 성범죄, 꼼짝마!’ 전문가가 나선다
-부산교육청, 전문가 13명 ‘성인권 시민조사관’ 운영-학교 성범죄 공정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가 목적[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스쿨미투 등 학교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성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선...
2019.06.25 11:30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신청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고, 거래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며, 세금이 체납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고자 할 것인데,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임...
2019.06.25 11:29
“페라가모 ‘리본’ 베낀 국내 구두업체, 2억 배상해야”
法 “리본 표장, 상표 유사성 인정” 유명 패션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자신들의 리본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국내 구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염호준)는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국내 업체 바바라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
2019.06.25 11:27
내년 공립교사 1253명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사는 감소서울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유ㆍ초ㆍ중등 교사 1253명을 선발한다.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20학년도 공립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대해 사전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시행계획 기준)와 똑같이 공립초등교사 370...
2019.06.25 11:27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안일한 태도 위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된다.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
2019.06.25 11:27
애국당 광화문 천막 47일만에 철거…조원진 “두배로 칠 것”
서울시, 용역투입…현장 아수라장조 대표 “행정대집행 의미 없어”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대형 천막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됐다. 애국당 측이 광화문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지 47일만이다. 철거 현장에선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과 애국당 측 관계자들의 격한 몸싸움이 ...
2019.06.25 11:26
광화문 애국당 천막 철거 ‘아수라장’… 조원진 “천막 두배로 칠 것”
-서울시, 용역 투입 1시간 30분만에 애국당 천막 철거 완료 -조원진 “행정대집행 의미 없어…천막 두배로 칠 것” [헤럴드경제=박병국ㆍ정세희ㆍ성기윤 기자]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길이 20여미터에 이르는 대형 천막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됐다. 애국당측이 광...
2019.06.25 11:2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檢고발
“허위광고 위법성 판단 제대로 안해”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품 허위광고 표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은영(42) 씨 등 16명과 직위해제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2급)은 25일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전ㆍ현직원 17명을 직...
2019.06.25 11:25
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
“에콰도르서 작년 12월 심정지 사망”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를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사망증명서, 유골함 등...
2019.06.25 11:25
“전날 마신 술 단속 지나쳐” vs “숙취도 똑같이 위험”
제2윤창호법’에 시민 극과극 반응소주2병에 7시간 자도 걸리는 수치“술 자리도 마음대로 못해” 비판“사고 방지위해 불편은 감수해야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 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숙취운전 주의보가 떨어졌다. ‘자면 깬다’는 속설과 달리 자고 일어나더라도 남...
2019.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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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