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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망수사관’ 대설전…“檢 특별감찰하라” vs “文정권 스모킹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에 야권이 강력 반발했다. 야권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몸통인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전 특감반원 자살은 검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2019.12.03 10:02
부처별 특성 살린 ‘맞춤형 인사’ 가능해진다…부처별 적용되는 인사 특례규정 신설
앞으로 정부 부처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 시행이 가능해진다.과거에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부처 및 기관별 인사제도 적용이 가능한 특례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관별 맞춤형 규정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인사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2019.12.03 10:01
한국당 “자살 당했다” 총공세 vs 與 “검찰 여전히 기우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와 친문 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2일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 자체에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이번 사고의 핵심은 친문 비...
2019.12.02 11:39
한국당 “자살 당했다” 靑게이트 총공세 vs 민주당 “檢 여전히 기우제” 검찰개혁 맞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와 친문 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2일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 자체에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이번 사고의 핵심은 친문 비...
2019.12.02 10:16
나경원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 통과먼저 하자” 역제안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선 처리를 제안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서 국회 개회를 하지 않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29일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며 “의장은 사회 거부하지 말고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2019.11.29 15:46
한국당,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사무처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99건으로 추산되는 이날 처리 예정 안건 모두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날 처리 예정인 각종 비쟁점 법안은 물론, 본회의 부의된...
2019.11.29 14:12
황교안 대표, 단식 중단...친문 3대 비리 의혹 투쟁 강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의료진 및 당 내 강한 만류 목소리가 황 대표의 고집을 꺾은 셈이다. 29일 전희경 대변인은 “황 대표가 건강악화에 따른 가족, 의사의 강권과 당의 만류로 단식을 마쳤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어제 오후부터 미음을 조금씩 섭취하며 건강을 회복중에 있는 것으...
2019.11.29 10:42
황교안 압박 與 문재인 겨냥 野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선거개입 및 측근 비호 논란이 확전을 거듭하기 시작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대화와...
2019.11.28 10:48
유재수·황운하·우리들병원 묶어 국정조사 간다
총선을 앞둔 정국이 청와대발 ‘국정조사’ 정국으로 요동칠 전망이다. 최근 하나둘 씩 나오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장, 황운하 전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묶어 야권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이른바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에 불과했다&...
2019.11.27 09:33
안전·방산·사학 분야 공무원 취업심사 의무화…오늘 국무회의 의결
내년 6월부터 퇴직 공직자가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심사가 의무화된다. 과거에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퇴직 공직자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2019.11.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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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