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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의원들 좋아졌지만…아직 멀었다”
국감 전후 출판기념회 관행 여전상시 체제 도입 등 시스템 바꿔야“아직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많지만, 국회의원들의 준비는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5개의 모니터로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던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 겸 기획실장의 2013년 국정감사 초반 관전평이다. 대선 직전...
2013.10.16 11:35
<이사람>저승사자 위의 저승사자...국감을 감시하는 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
“아직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많지만, 국회의원들의 준비는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5개의 모니터로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던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 겸 기획실장의 2013년 국정감사 초반 관전평이다. 대선 직전 후다닥 해치웠던 지난해 국감과 비교해 올해는 비교적 차분한 분...
2013.10.16 10:01
<국감>적십자병원, 제2의 ‘진주의료원’ 되나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이 막대한 부채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적십자병원에는 한 해 80억 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지만, 부실 운영은 계속되고 있었다.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적십자병원의 부채가 1289억 원에 달하고, 또 수 십억원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
2013.10.15 11:46
<팝콘정치> 세종시 첫 국감…화상회의 예약건수 ‘0’
‘세종시 국감 시대’가 열렸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간 지 3년 만의 일이다.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세종시 국감장은 훈훈한 인사말이 자주 오갔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가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몸소 겪은 국회의원들도 이날만큼은 호통과 큰소리보다는 덕담을 먼저 건넬 수밖에 없...
2013.10.15 11:23
韓流편승 짝퉁 게스트하우스 극성…44% 불법…고시원도 버젓이 간판
‘한류 열풍’에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짝퉁 게스트하우스’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스트하우스의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규제와 낮은 진입 장벽...
2013.10.15 11:15
<국감>방사능 안전 기준 미비한 틈 타 일본산 영유아 용품 제한없이 수입中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로 문제가 된 일본으로부터 영유아 용품 수입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일본산 영유아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라는 지적이다.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2013.10.15 10:28
<국감>한류 바람에 고시원도 간판만 ‘게스트하우스’
한류 열풍에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짝퉁 게스트하우스가 범람하면서 오히려 한류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스트하우스의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2013.10.15 10:28
<국감>한류 바람에 고시원도 간판만 ‘게스트하우스’
한류 열풍에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짝퉁 게스트하우스가 범람하면서 오히려 한류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스트하우스의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2013.10.15 09:55
세종시 시대 첫 국감...화상국감 외면하고 몸소 달려간 국회의원들
세종시 국감 시대가 열렸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처음 내려간지 3년 만의 일이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세종시 국감장은 훈훈한 인사말이 자주 오갔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가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몸소 겪은 국회의원들도, 이날 만큼은 호통과 큰소리보다는 덕담을 먼저 건낼 수 밖...
2013.10.15 09:44
공기업도 고용세습 기승
새누리 김상민 의원 국감자료65곳이나 단체협약에 채택아버지 회사에 아들이 자동취업되는 관행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뿐 아니었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에서도 최근까지 이 같은 고용세습 제도를 새로 마련하며 공공연히 현대판 ‘음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14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
2013.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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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