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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해운ㆍ선박 작심 규제…세월호 관련 법 무더기 발의
세월호 침몰사고 후 최근 5일간 총 13건의 해운ㆍ선박 관련 규제법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 이상이 25일 한날에만 접수돼 향후 ‘세월호방지법’이 더욱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25일간 13건의 해운ㆍ선박 규제법 중 25일에만 8건의 법안이 몰렸다. 새누리당...
2014.04.26 09:01
미방위 이번엔 ‘식물’ 오명(汚名) 벗나
지난 10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불명예를 안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본회의를 앞두고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각 상임위들이 비(非) 쟁점법안 위주로 통과시키고 있는 분위기여서 미방위도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
2014.04.26 09:01
국회는 지금 “…”
국회의원 ‘세월호 트라우마’ 호소돌출행동 뭇매 맞을라 전전긍긍“인재 · 관재” 비판에 상임위 침묵합동분향소 흔적 없이 몰래방문음주단속 · 입단속…SNS자제령도최근 국회에서는 자숙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를 넘어서 ‘편하게 숨도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옷이...
2014.04.25 11:06
‘세월호 쇼크’에 벌벌 떠는 의원들
[헤럴드경제= 정태일ㆍ이정아 기자]최근 국회에서는 자숙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를 넘어서 ‘편하게 숨도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옷이 찢기거나 동료 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아닌 트라우마가 생겨나고...
2014.04.25 09:18
이우현 의원, ‘여객선에 전문인력 배치’ 법안발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의 경우 ...
2014.04.24 17:09
유엔 지도 동해표기 촉구 외통위 통과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지도에 동해로 표기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과 유엔산하 및 관련기구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유엔 사무국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및...
2014.04.24 13:33
대참사 겪고서야…국회 ‘안전제일’ 입법 우후죽순
사고이후 안전법안만 14개 발의해양 · 선박서 먹거리까지 총망라공청회 · 정부협의 등 절차 생략탁상공론식 졸속 법안 우려도세월호 침몰사고 후 온나라가 ‘안전패닉’에 빠지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제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 곳곳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법안들이 무더기...
2014.04.24 11:12
‘깨진 유리창’ 방지 나선 국회…‘너도나도 안전’에 졸속 우려도
[헤럴드경제= 정태일ㆍ이정아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후 온나라가 ‘안전패닉’에 빠지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제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 곳곳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는가 하면, 미적대던 상임위원회도 안전법안만큼은 서둘러 통과시키고 있다. 하지...
2014.04.24 09:35
직구 대행업체 등록제 법제화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로 등록한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3일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특송업체처럼 구매대행업체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영업에 대한 보고, 장부나 서류제출 등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2014.04.23 18:20
기업 과실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배상
특정 시설로 환경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과실이 없더라도 이를 배상해야 하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을 통과시켰다.주요 내용은 ▷환경오염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
2014.04.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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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