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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겪고도 긴급구조개선법 뭉갠 미방위
세월호 침몰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자들이 세상에 남긴 것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었다. 긴급한 순간 통신서비스는 생사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조에 절대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회에는 통신을 이용한 각종 위치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법안...
2014.04.30 09:31
1년 묵은 단통법 통과 초읽기
들쑥날쑥한 스마트폰 보조금을 잠재우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이 발의된 지 1년 만에 전격 처리될 전망이다. 통신업체와 제조업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통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30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2014.04.29 22:33
유엔 지도 동해표기 촉구 본회의 통과
국회가 유엔 지도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것을 바로잡자고 촉구하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 재석 175인 전원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유엔 사무국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및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2014.04.29 18:40
유엔 지도 동해표기 촉구 본회의 통과
국회가 유엔 지도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것을 바로잡자고 촉구하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 재석 175인 전원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유엔 사무국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및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2014.04.29 18:35
‘늑장’ 미방위 지방선거 30여일 앞두고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측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제시한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7개월째 공회전하던 미방위가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게 됐다. 6ㆍ4지방선거를 35일 앞둔 시점으로 지방선거 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르러서야 합의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2014.04.29 17:09
김영환 의원 “청문회, 국정조사 뭐든 다 해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객선침몰사고 공동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의원이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든지 국정조사든지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9ㆍ11테러가 있고 난 뒤에 미국이 보고서를 내는 데 2, 3년 정도 걸렸다”며 “그런 면에서 청문회든 국정...
2014.04.29 14:19
코너 몰린 새정치 미방위
법안처리 ‘0건’으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에 시달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4월 국회 막바지에 이르도록 법안소위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특히 비난의 화살이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로 집중되는 형국이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9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미...
2014.04.29 10:52
이목희 의원, 중대본 본부장 총리로 승격 법안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8일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을 맡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중대본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이 골자다. 현행 체제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대본 본부장을 맡도록 돼 있어 ...
2014.04.28 18:14
새정치 끝내 기초연금 파행, 4월 처리 무산
[헤럴드경제= 홍석희ㆍ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국회 막바지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당론 정리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로 그쳤다. 이에 당초 예상됐던 기초연금 ‘4월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당분간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28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
2014.04.28 14:44
10년간 재해 90%가 수해(水害)로 발생
지난 10년 동안 닥친 재해 중 90% 가까이가 수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12년 발생한 재해로 생긴 피해액은 총 11조5560억원에 달했다. 이 중 태풍이 6조2816억원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홍우로...
2014.04.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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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