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법안처리 ‘0건’으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에 시달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4월 국회 막바지에 이르도록 법안소위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특히 비난의 화살이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로 집중되는 형국이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9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미방위 소관 120여개 법안이 오늘(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어서 28일 법안소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미방위 전체 의원이 국회 대기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결정적 순간에 야당 원내지도부와 간사 간에 의견충돌이 생겨 결국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못 잡고 처리가 무산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지 못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실제 여야 원내지도부는 미방위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여당 원내수석과 28일 미방위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고, 쟁점인 방송법에 대해 미방위 의원들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일관했다. 28일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고, 29일 오전 여야 미방위 의원들 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의원실측은 이에 대해 “확정된 것 없다”며 입을 닫았다.

야당 의원들조차도 여전히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 미방위 의원들은 29일 오후 다시 모여 결론을 낼지,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낼지를 두고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미방위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8일 의총에서 주요 이슈는 세월호사고와 기초연금에만 몰렸을 뿐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진전 없는 미방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방송법 외에도 차별적인 가계통신요금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단말기유통법,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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