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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직장인은 대출규제 완화 가능” VS “소득 올라야 거래 활성화”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대출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여야 ‘정책통’이 엇갈린 진단을 내놔 주목된다. 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이중규제적인 성격이 있어 ...
2014.07.01 10:30
가실 듯 안 가시는 ‘김영란법’ 엇박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재차 나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1년 가까이 표류해온 김영란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반기 국회 막바지 법 적용 대상과 방식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보는 분위기였으나 이번에는 법안을 심사할 위원 구성...
2014.07.01 08:37
강기정, 조사 후 담합신고하면 과징금 면제율 50%로 제한 추진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전면을 줄여주는 것에서 조사 개시 이후 신고하면 면제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관련 과징금 100% 면제 혜택을 50%로 축소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6.30 13:47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관피아방지3법 반드시 통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17일까지) 내 처리할 최우선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3대 법안을 강조했다.박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누리당 이완...
2014.06.30 10:38
국회, 한민구 국방부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민구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14.06.29 21:29
野지도부 유임총리 대해 “레드카드 받은 선수, 도루묵총리”
청와대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한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총공세를 퍼부었다.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공동대표는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를 재기용할 수 없다”며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키로 한 총리를 유임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상처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2014.06.27 10:15
이병기 후보자 장남, 수입보다 지출 큰데 예금은 6000만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장남이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도 6000만원의 예금과 2000만원대 승용차를 갖고 있어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실이 이 후보자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장남은 6000만원 상당의 저축ㆍ보험과2400만원 2014년형 승용차를 재산...
2014.06.26 17:24
세월호 기관보고 30일부터…靑은 내달 10일
여객선 침몰사고에 따른 국정조사 관련 기관보고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다음달 10일 김기춘 실장이 보고할 예정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기관별 보고일정은 ▷30일 안전행정부ㆍ국...
2014.06.26 13:59
새정치 “靑에 요구한 세월호 국조 자료 185건, 제출은 0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들이 청와대에 총 185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특위가 가동된 시점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120건, 국가안...
2014.06.26 11:41
與 “인사청문 고쳐야” VS 野 “사전검증부터 제대로”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가기 전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사전검증 해결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 의회에서는 행정부의 인사검증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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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