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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靑 고가 운동장비 구입”, “盧, DJ도 스크린골프, 안마기”…예산심사장서 여야 신경전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동기구 구입 내역 관련 여야의 공방이 연출됐다. 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조달청 자료를 근거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가 헬스장비 88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
2014.11.06 16:22
방산비리 캔 국방위 ‘으쓱’…뺑소니 증인 복지위 ‘머쓱’
4년간 대령급이상 전역장교 95명 재취업 등국방위, 군·방위산업체 고질적 결탁 고발MB자원외교 실상 파헤친 산업위도 ‘맑음’한노위 기업총수 증인채택 놓고 정쟁만현장시찰엔 상당수 의원 불참 눈살농해수위 세월호 선장 끝내 증인석 못세워이번 국정감사 역시 ‘맹탕’과 ‘재탕’이란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그 와중...
2014.11.06 11:08
4대강 2000억 삭감…野, 정부예산 메스
자원개발 700억 이상 삭감 계획의료시장 예산은 1500억 깎아朴정부 경제활성화법도 거센 압박새정치민주연합이 경인아라뱃길사업 등 내년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서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원개발 분야에서 700억원 이상,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키우려는 의료시...
2014.11.06 11:03
종착지 보이는 세월호법…29일 회의가 분수령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넘게 여야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이달 말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남은 쟁점이 풀릴 경우 세월호특별법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 9시 15분부터 오늘 새벽 1...
2014.11.06 11:01
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상임위 통과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에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
2014.11.06 10:40
작심한 野 정부예산 칼질 압박…“4대강 2000억원, 자원개발 700억원 삭감해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인아라뱃길사업 등 내년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서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원개발 분야에서 700억원 이상,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키우려는 의료시장 관련 예산도 1500억원 이상 깎으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가 각 상임위...
2014.11.06 08:54
공무원연금개편 재정절감액 4배차…與 “442조” 野 “113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며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는 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
2014.11.05 16:19
황교안 “표현의 자유 있어도 악의적 명예훼손 처벌해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이버 악플이 심각하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에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이 생긴 것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명예훼손...
2014.11.05 15:57
고집불통 여야 정책위…‘쟁점없는 법안’도 불통?
원내대표 “이달 처리”합의불구실무적 소통없이 목소리만 키워여야 지도부가 각당이 내세우는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실제 상정된 법안 대부분이 논쟁을 불러올 법안들이어서 ‘무(無)쟁점’ 법안을 추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있다. 여야 정책위원회에서도 이대로라면 여야 ...
2014.11.05 11:07
접점 안 보이는 여야 정책위...법안처리 첩첩산중
여야 지도부가 각당이 내세우는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실제 상정된 법안 대부분이 논쟁을 불러올 법안들이어서 ‘무(無)쟁점’ 법안을 추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있다. 여야 정책위원회에서도 이대로라면 여야 지도부간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
2014.1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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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