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 9시 15분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협상한 결과 많은 부분이 정리됐고 부족한 완성도를 올렸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다만 ▷진상조사위원 유족 추천분 3인 ▷진상조사위원장 분배 ▷사무처장 분배 등 3가지 사항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의장은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지만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관련 공개냐 비공개냐 의견접근은 있었지만 정리가 덜 됐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업무상 비밀은 보호되는데,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은 특별한 경우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법에 의해선 보호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 야당은 국회에서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장은“군사상 비밀 중 일정 부분과 공무상 비밀 대부분이 보호받지 못해 그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사항과 디테일한 일부 부분만 쟁점으로 남게 되면서 향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질 경우 세월호특별법 타결도 낙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여야 각 내부에서도 ‘서로 결단의 문제만 남겨 두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등의 반응이 나오는것으로 알려졌다.
분수령은 29일 오후로 잡힌 추후 회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남은 쟁점에 대해 조율을 시도하고,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까지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