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예산은 1500억 깎아
朴정부 경제활성화법도 거센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인아라뱃길사업 등 내년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서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원개발 분야에서 700억원 이상,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키우려는 의료시장 관련 예산도 1500억원 이상 깎으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 예산안 상정 및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의 수자원 및 4대강 관련 예산 총 60여개의 항목 중 11개 사업에 대해 삭감의견을 제출했다.
이 중 삭감 규모를 명시한 사업은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331억1000만원 전액삭감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1931억원 중 804억원 삭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900억원 전액삭감 등 20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수자원정책알리기 및 국제협력(39억9200만원), 소규모 댐건설(30억5900만원), 댐유지관리(333억3600만원), 국가하천정비(4300억원), 치수연구개발(320억원),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367억2000만원), 지방하천정비(6600억원), 물관리연구(364억3800만원) 등 2013년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예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혀 야당의 4대강 추가 삭감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대강과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실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자원개발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칼날을 들이댔다. 셰일가스 개발사업 투자의 경우 일반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없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인 SK E&S만이 사용할 수 있어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성 제고라는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 출자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29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해 앞서 투자된 광물자원공사 사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춰 39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30개에 포함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등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9억9000만원), 글로벌헬스케어펀드(300억원),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195억원), 첨단의료기술개발(790억3900만원), 의료기기기술개발(215억8400만원) 등 각 예산에 대해 전액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총 1500억원이 넘는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구조와 치안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함정의 함포를 보강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106억원 전액을 깎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증액 사업인 살처분 보상금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도 각각 900억원, 1512억1700만원씩 삭감키로 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