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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충북도민 전국서 술 가장 많이 마신다…음주행패률 1위는?
충북 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술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률은 전국 3위로 충북 지역민들의 음주 흡연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민은 그러나 술 마신뒤 행패를 부리는 ‘음주폐해률’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점잖은 음주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변재일...
2015.04.15 15:23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향후 전망은 ‘흐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후속 논의를 위해 꾸려진 실무기구가 13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실무기구는 지난 1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타협기구 논의 당시 제시됐던 여러 개혁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한다...
2015.04.13 18:32
국회 봄꽃 체험학습 온 고교생들 “안전과 양극화 해소를…”
지난 주말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대중교통의 막차시간이 새벽1시30분으로 늦춰졌다. 30년전 창경궁에서 여의도 윤중로로 옮겨 심은 벚꽃이 만개해 상춘객이 붐볐기 때문이다.국회사무처는 여의도 봄꽃축제(4.10∼15)가 한창이던 지난 주말 2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13일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취임 ...
2015.04.13 11:10
“알뜰폰 업계 2500억 적자로 위기”…최민희 의원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알뜰폰’ 업계가 정부 정책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2011년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2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래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
2015.04.13 08:39
“고의 특허침해땐 3배 손해배상”…특허법안 심의 착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국회연구모임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
2015.04.13 07:25
국회, 국가 심의권 제한하는 '레진코믹스법'추진…“음란ㆍ폭력물 활개친다” 반대의견 거세
[헤럴드경제]이른바 레진코믹스법에 대한 온라인상의 논란이 뜨겁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을 계기로 발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권리제한에 대한 법률이다.1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4.12 10:25
오랜만에 여야 한 목소리 냈다…여풍(女風) 존중
대한민국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보기는 참으로 드문 일인데, 10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여성 30% 의무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새누리당은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여성 30% 추천 의무화와 비...
2015.04.10 12:19
정부 부처 간 국민 민원 떠넘기기 급증…짜증 더한 국민신문고
정부에 뭔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다른 국에 알아보라”, “이건 우리 부서 업무 아니다”, “지자체 소관이다”, “잠시만요...모르겠는데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전화 걸때 마다 짜증이 밀려온다. 몇 시간 이러다보면 진이 쏙 빠진다.‘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호소하면 잘 되겠거니 했지만, 몇일 있다가 저 부...
2015.04.10 09:53
與 “단통법 개정안 4월 국회서 논의 가능성”
새누리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정부 대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단통법 개정안, 통신비 인하, TV수신료 인...
2015.04.09 10:46
유승민의 작심 발언 “소득있는 곳에 세금” 법인세 인상 가능성 빗장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 재벌대기업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했다.유 원내대표는 8일 연설에서 ‘성장-복지의 균형...
2015.04.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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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