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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향후 전망은 ‘흐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후속 논의를 위해 꾸려진 실무기구가 13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실무기구는 지난 1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타협기구 논의 당시 제시됐던 여러 개혁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한다.

실무기구의 공동 간사에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그 밖에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단체 대표 3명,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실무기구 회의에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면서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가장 (의견이) 접근된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무기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입법할 특위가 다음 달 2일 활동을 마치는 가운데 최근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 개혁을 주도해 온 여당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개혁 동력이 약해질 공산이 크다.

야당은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특위와 실무기구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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