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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AB] 담배판매 33억갑38억갑…정부세수 7조13조로 급증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담배 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던 지난 2014년 9월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애연가들의 반발에 대응해 내놓은 해명의 일부...
2016.09.12 11:32
정세균·3당 원내대표 방미…반기문 북핵 메시지 ‘주목’
북핵공조 강화 의원외교 나서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북한 핵실험과 맞물려 방미외교를 펼친다. 정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첫 의원외교로 미국을 선택했지만, 공교롭게도 북핵 변수가 터지면서 방미외교 성과에 주목도가 커졌다.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전할 북핵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
2016.09.12 11:24
‘한진사태’ 여파 커지는데 고용부 지원금 4년간 1300억 ‘줄줄’
최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량 실업자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 편취를 노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책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6개월간 부정수급으로 흘러나간 고용노동부 지원금만 1335억 6900만원에 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2016.09.12 09:29
북핵 겹친 의장단 방미외교, 무거운 발걸음…반기문 메시지도 주목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북한 핵실험과 맞물려 방미외교를 펼친다. 정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첫 의원외교로 미국을 선택했지만, 공교롭게도 북핵 변수가 터지면서 방미외교 성과에 주목도가 커졌다.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전할 북핵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국회의장은 12일 정...
2016.09.12 09:11
청문회서 드러난 기득권의 민 낯…최은영, 정부지원은 ‘시급’ 사재출연은 ‘침묵’
지난 9일 열린 국회 ‘서별관 회의 청문회(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는 기득권의 낮은 도덕 수준이 민 낯을 드러낸 장이었다는 평가다. 빠른 정부지원을 읍소하면서도 사재출연에는 침묵을 지킨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모습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 홍...
2016.09.10 08:55
[북 5차 핵실험] 국회 정보위, 국정원장 불러 긴급 현안보고 ‘촉각 곤두세운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 오후 2시 동향 보고를 위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오전 11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치는 대로 출석해 핵실험 상황과 북한의 군사 움직임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2016.09.09 11:04
부장판사 80%, 역대 대법관 90%가 서울대 출신…‘편중 심각’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의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0명 중 80%에 이르는 136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9일 밝혔다. 나머지 10대 대학 출신...
2016.09.09 10:02
[3당대표 연설 3色 키워드] 이정현 “국회개혁” 추미애 “민생경제” 박지원 “정치혁명”
모두 사드 언급…내용은 제각각李 ‘호남’ 秋 ‘청년’ 朴 ‘공정경제’각당 이슈선점 경쟁 ‘눈길’“국회를 개혁하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민생경제로 집권정당 되겠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20대 국회 첫 3당 대표 연설은 내용, 제안, 화법 모두에...
2016.09.07 11:38
‘無수저’ 이정현 “국회개혁”ㆍ‘추다르크’ 추미애 “민생경제”ㆍ‘정치9단’ 박지원 “정치혁명”
“국회를 개혁하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민생경제로 집권정당 되겠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20대 국회 첫 3당 대표 연설은 내용, 제안, 화법 모두에서 ‘3인3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호소력’을 강조한 연설로 국회개혁을 주장했고, 추 대표는 ‘...
2016.09.07 10:44
[현장에서] 우려만 가득한 ‘백일상’
6일은 20대 국회 개원 100일째 되는 날이다. ‘협치’를 내세웠던 20대 국회는 그러나 우울한 ‘백일상’을 받게 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치’는 궁색한 구호가 됐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단기간인 개원 단 14일 만(6월 13일)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6.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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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