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6월) 총 12만 7724건의 사업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335억 690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6개월간 지원금 부정수급이 총 3만 4363건 적발됐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를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313억원에 달했다.
사업별로는 ‘구직급여’에서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았다(지난 4년간 11만 2916건, 부정수급액 585억 7700만원). 지난 4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의 88.4%에 달하는 수치다. 조 의원은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각종 부정수급으로 눈먼 돈이 돼 새나가고 있다”며 “이는 고용안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 정부는 사업 지원금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강화해 지원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특정인이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조작ㆍ허위 청구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경찰청이 오는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처벌 위주의 강경 대책이 현재의 고용위기 상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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