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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통령의 시간, 국민의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의 시계를 한달 전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결정을 국회에 일임했다. ‘탄핵’이라는 질서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던 국회가 또 혼란에 빠졌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노린 ‘질서 있는 퇴진’과 ‘임기 단축 개헌’으로 인해 정국 논의가 한...
2016.11.30 11:17
[대통령 3차 담화 법조계 시각은] 대통령 거취 결정방법…국회는 ‘탄핵’-대통령은 ‘사임’뿐
헌법상 사임해야 총리가 대행 가능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없어일부 주장 원포인트 개헌 가능하지만복잡한 절차 감안땐 쉽지않은 방법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넘겼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탄핵 외에 국회가 대통령 진퇴를 결정할 방법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우리...
2016.11.30 11:13
[대통령 3차 담화] 與 “내년 4월 목표 퇴진 논의”…野 “탄핵통과뒤 논의 안늦어”
정치권, 대통령 담화 반응 극과극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여야가 30일 극명하게 대립했다. 여권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백지위임을 했다며 국회가 ‘질서 있는 퇴진’ 절차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퇴진 시점으로 내년 4월 퇴진을 제안했다. 야권은 탄핵 정국을 무마하기 위한 술수라 비판하며 탄핵 강행 의지를 ...
2016.11.30 11:11
대통령 4월 퇴진, 6월 大選 로드맵 급부상
朴대통령 분명하게 퇴진의사탄핵과 별도 투트랙추진 가능국회 합의따라 내년 2월 될수도발등의 불은 국회추천총리 인선‘여름 대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 정치권에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이에 근거해 퇴...
2016.11.30 11:03
국정조사 첫 보고, 대검찰청 불참에 시작부터 난항…40분만에 중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활동부터 대검찰청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야권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시기에서 대검찰청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불출석한 걸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2016.11.30 10:44
與, “내년 4월 목표로 ‘질서 있는 퇴진’ 논의하자” vs 野, “정치적 꼼수, 탄핵 뒤에도 논의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여야가 30일 극명하게 대립했다. 여권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백지위임을 했다며 국회가 ‘질서 있는 퇴진’ 절차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퇴진 시점으로 내년 4월 퇴진을 제안했다. 야권은 탄핵 정국을 무마하기 위한 술수라 비판하며 탄핵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퇴진 절차 ...
2016.11.30 10:16
‘개헌ㆍ정계개편→조기대선’ 급물살…문재인 vs 반문연합 구도 가시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한 진퇴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3가지의 선택지를 받아들었다. 탄핵과 ‘시한부 하야’(질서있는 퇴진), ‘임기단축 개헌’이다. 어느 상황이나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은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정계개편과 ...
2016.11.30 10:05
국회가 대통령 거취 정할 합헌적 방법은 탄핵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넘겼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탄핵 외에 국회가 대통령 진퇴를 결정할 방법은 없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우리나라 헌정 질서상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으며 대통령 위에 상급기관은 없다. 오로지 국민만이 있을 뿐이다. 때문에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
2016.11.30 10:04
‘여름 대선’ 유력해졌다…‘4월 퇴진, 6월 대선’ 급부상
-국회추천총리 인선 서둘러야 ‘여름 대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이 급부상하고 있다.비박계가 주축인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스스로 자진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 시점은 내년 4월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
2016.11.30 09:59
반기문, 예정대로 1월 중순 귀국…“그날(1월1일) 민간인 된다”
내년 대선정국의 핵심변수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중순 귀국한다. 앞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일부 언론들은 반 총장이 내년 1월1일 조기귀국한다고 전한 바 있다. 반 총장은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28일 뉴욕에서 일본 언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기 후 계획에 대해 “내년 1월 1일이 되면 민간인으로...
2016.11.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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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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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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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