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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 통과…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강화된다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우에 관한 법)'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2020.11.19 14:47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 1년만에 열려…미 대선이후 北中 상황관리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이 19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원 의장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하...
2020.11.19 14:41
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막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
2020.11.19 14:39
코이카, 모잠비크 산업학교에 코로나19 대응물품 기증
개발협력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ᆞ코이카)이 대한상공회의소 및 모잠비크 코이카 연수생 동창회와 협력해 모잠비크에 코로나19 대응물품을 기증했다. 코이카는 18일(현지시간) 모잠비크 마톨라 산업학교에 1만2000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물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한국 측에서 정영선 코이카...
2020.11.19 14:33
유승민 "호텔방→전세방, 설마했는데…어이 없고 분노 치밀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일 정부가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또 정부실패가 어떻게...
2020.11.19 14:24
플랫폼 운송업체 기여금 ‘매출 5%’…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달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
2020.11.19 14:16
민주당 금태섭 때리기…유기홍 野 서울시장 후보군 물망 비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당을 탈퇴한 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탈당 정치로 당적을 바꾸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가”라고 저격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과 금태섭 의원의 공천 결과를 써놓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ldquo...
2020.11.19 14:06
전세대책 비꼰 하태경 “홍남기 부총리도 호텔 전셋집 입주 의향 있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2020.11.19 13:52
금태섭·김동연 등 ‘시민후보 등판론’…셈법 복잡해진 與野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시민후보 등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권 연장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당헌당규까지 손 봐 후보를 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 존립을 걸고 후보 찾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 모두 ‘변수’ 출연 가능성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태섭 전...
2020.11.19 11:42
與, 동남권신공항 전 정권 탓…野 “검증보고서 모순투성이”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선거용’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 등 핵심 지표를 고의 누락시킨 짜맞추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특별법 마련 등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19일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공항 건설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
2020.1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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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