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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개특위 7~8개 법안 개정하는 대수술 필요
사법제도개혁은 결국 법안처리의 문제다.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제도 관련법 7~8개를 손질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독립성이 보장된 양형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양형기준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등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 역할은 더욱...
2011.04.21 10:35
또! 징계 유보… 제식구에 관대한 금배지
국회의원들은 제 식구에 관대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21일 성비하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무소속) 의원 징계안 등 37건을 논의했지만 30분만에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국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터라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였다.이날 오전 8시44분 손범규 소...
2011.04.21 10:11
김흥국이 병무청장을 만난 까닭은?
“이제부터 병역 기피자들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자”4월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색다른 협약식이 열렸다. 멀쩡한 생니를 12개나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불똥이 튄 가수들의 단체인 가수협회 등 대중문화단체와 변호사 의사 등 사회...
2011.04.21 10:07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막판까지 ‘오락가락’ 양상에 속타는 여야
4ㆍ27 재보궐선거를 6일 앞둔 21일부터 투표 당일 마감 시각까지 각종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다.특히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을 선거에서 공표 마지막 주간이었던 금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들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오락가락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여야는 모두 속타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2011.04.21 10:07
<헤럴드포럼>재보선 이후의 “가상 정국”
며칠 안남은 재보선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쏠려 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은 단순히 몇 개의 지역에서 승리하느냐로 승패를 가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박근혜 전대표가 유일하게 간접적이나마 간여했던 강원도에서만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다른 지역을 모두 패한다고 가정한다면, 박 전대...
2011.04.21 09:18
‘대권 도전’ 오세훈...“젊었을 때는 창업을 해라”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버드대 유학생들에게 “젊었을 때는 창업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오 시장은 20일(이하 현지시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50여명의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취직만 생각하지 말고 창업을 고려해보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한 유...
2011.04.21 07:45
윤리특위 징계소위, ‘강용석 징계안’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 징계안 37건을 논의한다.징계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최근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의견을 보내온대로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으로 의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강 의원 징계안은...
2011.04.21 07:33
IMF 관리 “미국 적자감축 계획 부족하다”
미국에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위 관리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비판했다. 그는 이날 프랑스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려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은 적자 감축을 위한 믿을만한 계획이 부족하며 중기(中...
2011.04.20 21:55
영천 구제역 의심 새끼돼지 양성 판정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돼지가 양성판정을 받았다.경북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20일 “구제역 의심가축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삼호리 돼지농장의 새끼돼지는 구제역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 12일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
2011.04.20 21:48
남경필 “한미 FTA, 美 상황 보고 진행”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20일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미국측 상황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캐런 배스, 톰 리드 하원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EU FTA 비준안은 4월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맥스 ...
2011.04.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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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