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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오늘 처리 예정 국회, 올 스톱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앞둔 국회가 20일 오전 마비됐다. 방송공정성 확보 등 소위 부가 합의사항에 대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 그리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이날 예정됐던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 됐다.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
2013.03.20 10:42
美, B-52이어 핵잠수함까지... 모든 ’핵우산’ 한반도 전개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가진데 이어 핵추진 잠수함도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핵우산중 가시적인 수단은 모두 동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B-52폭격기, 핵잠수함에서의 핵탑재 미사일 발사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3가지가 한반도...
2013.03.20 10:37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은 해놨는데....명분과 실리 속앓이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지난해 정치쇄신 돌풍이 몰고 온 기초단체장ㆍ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이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발단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
2013.03.20 10:31
민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거부...탈세 의혹 제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넘어가던 박근혜정부 인사청문회가 한만수 공정거래거래위원장 후보자 앞에서 또 다시 가로막혔다.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20일...
2013.03.20 10:31
’사설탐정 합법화’... 19대 국회에선 해결 될까
현행법상 ‘사설 탐정’업무는 모두 불법이다. 신용정보법엔 ‘정보원, 탐정 및 그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부름센터가 성업중인 것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덮치거나, 미아를 찾는 일, 실종 애완동물을 찾고 사라진 채무자를 찾는일 등은 개...
2013.03.20 10:26
美, B-52 폭격기 이어 핵잠수함도 한미연합훈련 참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가진데 이어 핵추진 잠수함도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미 핵추진 잠수함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연습의 일환인 한미 연합 해상기동훈련에 참여중이다.군 소식통은 20일 “이번 연합 해상훈련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 잠수함인 ...
2013.03.20 10:26
<투데이>대북 저승사자 코언, 중국설득, 북한 항복 받아낼까
새로운 ‘대북 저승사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중인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20일 오후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경제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다.코언 차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을 동결시켜 북...
2013.03.20 10:25
여야상설협의체 출범하나...문희상 이어 황우여 대표도 제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여야 대표급 ‘6인 회의’를 정례화하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대표급 ‘6인 회의’를 정례화...
2013.03.20 10:25
<단독>사설탐정 자격시험제 도입...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근절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그만...
2013.03.20 10:08
애매한 건 다 ‘특위’로…정치력 부재의 반증?
‘방송공정성, 평창동계올림픽, 사법제도개혁, 정치쇄신, 예산ㆍ재정개혁,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지난 19일 오후, 국회에 올라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들이다.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사안부터 국가적인 관심사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 대로면 18개의 상임위와 상설특위에 새로 만들어질 특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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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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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