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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시행 오해 여론 부담…정치권 일단 신중모드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실천 법안 마련 논의가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재계는 물론 여론도 다소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가맹사업거래의...
2013.04.17 11:10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대원칙…공정한 분배 · 투명한 시장질서
그저께는 “우려” 어제는 “반드시 실천”정반대 발언탓 철학·실체 잇단 물음표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차단 강한 의지납품가 후려치기·총수일가 특혜거래 규제등실제 법안 입법수준에 경제계 촉각 곤두“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13.04.17 11:09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 통보…정부 “매우 유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이 17일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들의 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추진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10명의 공단 방문은 무산됐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
2013.04.17 11:06
사이버, FIU, 보험까지, 민주 ‘빅브라더’ 트라우마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요즘 국회에는 ‘빅브라더’ 논란이 거세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더’는 흔히 정보 독점을 통해 권력자들이 행하는 사회 통제 수단을 일컫는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에서 제기한 ‘빅브라더’ 문제는 올 상반기 들어 사이버, 금융, 보험 등...
2013.04.17 10:46
“우려스럽다” vs “반드시 한다”...朴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는 제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16일 민주통합당 간사단과의 만찬에서)불과 이틀사이에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선...
2013.04.17 10:44
비주류의 역습(?)...與 분화 조짐
새누리당 내부 분열 및 세력 재편 조짐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대선 때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냈던 친박계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하고, 숨죽이고 있던 비주류가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세력 재편의 x축은 주류(친박)와 비주류(비박), y축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둘러싼 강경파와 온건파, 투트랙으로 ...
2013.04.17 10:25
朴대통령, 윤진숙ㆍ최문기 등 임명 강행...내각 52일만에 지각 구성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자질 시비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다.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다시 불통으로 유턴했다"고 강력 반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
2013.04.17 10:23
(인사) 외교부
▶외교부 ◇국장급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서정인 ▷중남미국장 장명수 ▷유럽국장 하태역 ▷지역경제외교국장 김승호 ▷평화외교기획단장 노규덕 ▷조정기획관 허진 ▷인사기획관 신재현
2013.04.17 10:23
한미 또 하나의 숙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했다.외교부는 17일 황준국 장관 특별보좌관을 방위비협상 전담대사로 발령하고 협상을 위한 실무작업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2013.04.17 10:22
민주 “추경안 절대 못받아”… 국회 진통 예상
정부ㆍ여당이 꺼내든 추가경정예산 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17일 "일자리 창출ㆍ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다"면서 전면 거부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ㆍ야ㆍ정 6인협의체 회의에서 “추경 전체 규모 17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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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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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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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