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꺼내든 추가경정예산 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17일 "일자리 창출ㆍ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다"면서 전면 거부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ㆍ야ㆍ정 6인협의체 회의에서 “추경 전체 규모 17조3000억원 가운데 12조 원은 예산 편성 잘못 때문에 생긴 세입 보전이고 경기회복을 위한 세출확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여기에서 부동산 대책 지원 1조4000억원 등을 빼면 실제로는 2조 9000억원 짜리 추경인데, 무슨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냐. 문제 제기를 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한 정부는 오는 18일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하루만에 민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변 의장은 또 “일자리 창출예산도 4000억원 밖에 안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 앞 불량식품 근절 등 이런 것들이 추경에 포함됐는데 이것이 추경대상인지 모르겠다”며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추경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9년 추경과 비교해선 “시중에 구매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돈을 뿌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뭇가지 치게 하는 것은 돈 풀기 위한 추경이다”며 “그러나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경기가 하락국면이 아니고 경기의 상승속도가 낮다는 것 뿐인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의장은 “진짜 서민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일자리를 위한 문제라면 10조 정도의 추경을 세출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정부측에 요구했었다”며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 봐서 7조 정도의 세출증액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용처에 대해선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박 대통령은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출예산 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어느 정부나 시도했다가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증세 이외에 대통령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걸 보여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