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실천 법안 마련 논의가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재계는 물론 여론도 다소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법안이 대거 상정된 상황이다.

다만 이들 법안 대다수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르게는 지난해 총선이 끝난 시기서부터 쏟아져 나왔지만 심층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탓이다.

이와 관련,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도 전날 확대원내대표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의 경우 백걸음을 가야 한다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라며 “쟁점도 많고 복잡해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마치 여야 합의를 마치고 즉각 시행될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한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실제 상정 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장기간 여야 논의를 벌여왔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의 경우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