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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더니..”…서로 나몰라라 공공기관 때문에 수천억원 세금 증발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의 협조미비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거나 징...
2013.07.25 14:39
5년 간 214조 5000억 들여 정예강군 키운다…국방부,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분야에 국방예산 21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국방부는 25일 올해 마련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을 이와 같이 국회에 보고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한 것이다.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편성된다. 전력운...
2013.07.25 14:37
6차 개성공단 회담 “갈 긴 먼데 난제 가득”
[헤럴드생생뉴스]개성공단 사태 해결의 분기점이 될 남북 당국간 6차 실무회담이 25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열린 가운데 양측 수석대표들이 인사말을 통해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우리 측 김기웅 수석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 상황을 ‘갈 길은 먼 데 길은 보이지 않고 난제가 가득한 형국’이란 의미의 ‘...
2013.07.25 14:37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입장차 못 좁혀…내달 하순 3차 협의 개최
한국과 미국은 25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를 이틀째 이어갔다.이날도 전날에 이어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미측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과 방위비 공평 분담 원칙,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
2013.07.25 14:02
“문재인 정계해라” 비노(非盧)측 대폭발… 민주당 폭풍속으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폭발’했다. 조의원이 압장섰지만, 비노측의 대반격인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 최근 정국과 관련 당내 ‘비노(非盧)’계 인사들이 ‘친문(親文)’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이 일거에 쏟아진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당 지도부는 외부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내부적으로는 대화...
2013.07.25 12:09
“문재인 정계 은퇴하라”
민주 조경태 기자회견서 직격탄“무책임하고 비겁…책임져야”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같은 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면서 사실상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또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도 “계파 들러리를 그만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내 유일한 부산 출신 3선 의원인 조 위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
2013.07.25 11:42
내년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확정
민주당 오늘 당론 채택새누리도 8월중 최종 결정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장사 등 그동안 부작용이 속출했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민주당은 25일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
2013.07.25 11:39
<팝콘정치> 朴대통령 휴가때도 관저에? 마음졸이는 靑 직원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그런 나라처럼 대통령이 2~3주 휴가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충전하고 좋을 텐데요. 그나저나 혹여 관저에 계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얼마 전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다. 그런데 그가 농으로 붙인 사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청와대 주변에 자욱하다. 내...
2013.07.25 11:20
개성공단 6차회담…사실상 마지막 담판?
27일 정전기념일·내달 한미연합군사훈련굵직한 정치이슈 겹치며 향후일정 안갯속25일 오전 열린 제6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낮은 수준이지만, 선언적 의미의 합의서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기웅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2013.07.25 11:19
여성 등 소수자 참여 제한…후보난립 · 단일화 뒷거래…보완책은 아직 갈길 멀어
민주당의 결정으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없어지게 됐지만,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성 정치인 등 소수자의 정치 참여 제한이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지 않고 치러진 첫 지자체 선거(1991년)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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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줍줍’ 로또가 아니었다?” 송도 올해 이 가격에 팔렸다 [부동산360]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급격히 떨어진 매매가로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단지가 나오고 있다. 수 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일명 ‘로또’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및 계약취소 단지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9일에서 10일 이틀 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 송도센터니얼’이 계약취소 3개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두 전용 84㎡이며 이 중 한 가구는 신혼부부 특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