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원호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의 협조미비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이 2009∼2012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걸린 28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세금 993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추가 확인했다. 이 돈은 관세청과 국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면 추가로 걷을 수 있었던 액수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공받지 못한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전부 점검할 수 있다면 5년 간 2103억원의 세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 역시 역외 탈세를 저지른 업체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지 않아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에게 불법 외환거래와 역외 탈세 조사자료를 서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지부진했다.

감사 결과 지자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미등기 양도자산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2년간 25억원의 취득세를 부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예상 과징금도 7억여원에 달한다.

감사원 분석 결과 최근 3년 동안 모두 9000여명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자가 법원으로부터 총 1600억여원의 공탁금 또는 배당금을 세금으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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