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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종섭 답변 태도 논란…이완구 마저 ‘발끈’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정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정 장관은 공익사업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위원은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일축했...
2014.10.07 15:17
<국감> ‘나트륨’ 가장 많이 함유된 국산라면 뭘까?
국산라면 가운데 나트륨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무엇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7일 국산라면 166개 제품을 대상으로 나트륨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오뚜기의 ‘오다리라면-치즈맛’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나트륨이 2370㎎나 포함돼 하루 나트...
2014.10.07 15:16
<국감> 공공기관 탈세내역 꽁꽁 숨긴 국세청
국세청이 2010년 이후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 탈세추징에 대해서만큼은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최근 3년간 탈세 추징세액은 무려 5491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2014.10.07 14:42
한ㆍ코트디부아르 정상회담…韓기업 32억달러 규모 인프라 건설 참여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알라산 드라만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ㆍ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또 코트디부아르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ㆍ화력발전소ㆍ제약공장 등 3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
2014.10.07 14:42
<국감>심윤조 의원, “한글학교 예산 지원 늘리고 맞춤형 교육해야”
재외 한글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늘리고 수요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의 2014년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참가한 교사 185명을 대상으로 ‘한글학교 운영실태 파악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자체 실시한 결...
2014.10.07 14:40
공공기관, 예산ㆍ임금 ‘퍼주기’…12조 2000억원 낭비
55개 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사업검토도 부실하게 해 무려 12조2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공공기관도 인건비 지출이 방만했던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7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한...
2014.10.07 14:40
<국감> 정부부처 10곳 중 8곳 도청탐지시스템 전무
41곳의 정부 부처 가운데 8곳만 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다수의 정부 부처 기관장실 및 주요회의장이 도청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41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
2014.10.07 14:16
<국감> 치약에 이어 아기용 파우더에도…‘파라벤 함유’ 논란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성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기용 파우더도 파라벤 성분이 함유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
2014.10.07 14:15
<국감> “허술한 지원평가… 민간단체 부당집행 환수액, 3년새 2배↑”
안전행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돼 반한된 액수가 매년 급증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평가가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했다가 결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2014.10.07 14:13
<국감>“美 통과하는 北 비행정보구역 南 통과 못해...수백억 손실”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전격적인 인천 방문 이후 5·24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5·24조치의 일환인 우리 항공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금지로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4.10.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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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사 걱정 없는 이 집 위태위태…무슨일이?[부동산360]
최장 20년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장기전세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SH도시연구원 26일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거비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은 커지는 데 반해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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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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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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