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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 빼고 4월 하야 기준으로 대화하자”
협상주도권 쥔 비박계 야권에 제안박근혜 대통령 퇴진 일정 협상의 주도권을 쥔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만을 위한 헌법 개정(이하 개헌)은 빼고, 거국중립내각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시한 발표를 촉구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국 수습의 기준시(時...
2016.11.30 11:17
‘친박 주포’ 조원진 최고위원 지도부 사퇴
비박모임도 해체 비대위 체제로새누리당 친박(親박근혜)계의 주포(主砲) 역할을 했던 조원진 최고위원이 30일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비박(非박근혜)계의 사령탐 역할을 하는 비상시국위원회의 해산이 전제 조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4월 말 하야와 6월 조기 대선 개최’ 안(案)으로 양 계파의 입장이 수렴한 가운데, 비...
2016.11.30 11:16
[대통령 3차 담화] 다시 국회추천총리?…김종인·손학규·박승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 퇴임 일정을 일임하고, 퇴진 의사를 밝히면서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할 국회추천총리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제3의 후보군도 하마평에 오른다.김 전 대표와 손 전 고문은 앞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와 함께 책임총리 ...
2016.11.30 11:13
[대통령 3차 담화 법조계 시각은] 대통령 거취 결정방법…국회는 ‘탄핵’-대통령은 ‘사임’뿐
헌법상 사임해야 총리가 대행 가능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없어일부 주장 원포인트 개헌 가능하지만복잡한 절차 감안땐 쉽지않은 방법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넘겼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탄핵 외에 국회가 대통령 진퇴를 결정할 방법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우리...
2016.11.30 11:13
[대통령 3차 담화] 與 “내년 4월 목표 퇴진 논의”…野 “탄핵통과뒤 논의 안늦어”
정치권, 대통령 담화 반응 극과극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여야가 30일 극명하게 대립했다. 여권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백지위임을 했다며 국회가 ‘질서 있는 퇴진’ 절차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퇴진 시점으로 내년 4월 퇴진을 제안했다. 야권은 탄핵 정국을 무마하기 위한 술수라 비판하며 탄핵 강행 의지를 ...
2016.11.30 11:11
[대통령 3차 담화] 靑 “탄핵은 오래 걸릴텐데…국회 판단할 문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 것과 관련해 탄핵과 개헌을 포함한 어떤 내용이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이라는 ‘불명예 퇴진’보다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등 ‘질서 있는 퇴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정연국 대변인은 30일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2016.11.30 11:11
대통령 4월 퇴진, 6월 大選 로드맵 급부상
朴대통령 분명하게 퇴진의사탄핵과 별도 투트랙추진 가능국회 합의따라 내년 2월 될수도발등의 불은 국회추천총리 인선‘여름 대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 정치권에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이에 근거해 퇴...
2016.11.30 11:03
황총리 “국회, 대통령 진퇴일정 속히 마련을”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전날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하루 속히 대통령 진퇴와 관련한 후속 일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온 국무총리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
2016.11.30 11:02
인천 중ㆍ서ㆍ연수ㆍ계양구, 전국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에서 인천시의 중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등 4개 지자체가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30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전국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가운데 인천시의 4개구가 수상대상 20개 지자체에 포함됐다.이번에 수상한 중구와 연수구는 자활사업...
2016.11.30 10:53
공군, 30일부터 6일간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공군은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7공군사령부 참가하는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은 한미 양국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년 열린다.한미 연합전력의 실시간 운영과 통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의 전시...
2016.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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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