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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1일 북측에 제안했다.청와대는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1명씩 모두...
2018.03.21 14:06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한국당 TK서만…
안희정 충격파 충청, 후보들 한국당으로민주당, 호남 압도…PK서도 변화 감지이석연 전 법제처장 영입에 실패한데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예비후보들의 숫자도 더불어민주당에 한참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2018.03.21 12:10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수도 조항 새겨넣어…관습헌법 제약 벗어나기
“수도 사항 법률로 정하도록”수도이전 위헌 되풀이 차단입법·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헌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수도 조항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
2018.03.21 12:10
안철수 “깨끗한 사람 내겠다”…미투 등 의식 ‘클린 승부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6월 13일 지방선거 후보로 ‘깨끗한 사람’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지방정부 비리 등이 지방선거를 흔들 쟁점이 되리란 전망에서다.안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공생하...
2018.03.21 12:10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주거권+토지공개념’ 강화 패키지…시장 자율보다 ‘헌법’
공공성 내세워 불평등 해소부동산 거품·투기 차단 의지국민기본권 침해 논란 예고청와대는 21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시장왜곡 및 국민기본권 침...
2018.03.21 12:10
민주당, 4월 경선 막 오른다
광역시단체장 후보자 공천 일정 확정서류심사 28일·면접 내달 2일까지 매듭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 광역시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22일까지 경선을 마친다. 최대한 경선을 압축적으로 시행해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선거 승리...
2018.03.21 12:10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경제민주화로 불평등 바로잡기…재산권 침해 우려 넘어야할 산
청와대는 21일 두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 부분의 핵심은 크게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먼저 경제 부분과 관련,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
2018.03.21 12:10
“개헌반대” 野 동상이몽
반대지만 같은 반대가 아니다. 겉으로는 ‘4년 연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싸움이지만, 속내엔 선거구제와 시점 문제가 깔렸다. 한국당은 이에 ‘비례성 강화’를 약속하면서 공동전선을 피자고 제안했다.바른미래당은 이번 개헌에서 중ㆍ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관철해야 한다. 해당 제도로 비례성을 강화...
2018.03.21 12:10
[세상속으로-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개헌 논의, 국민이 빠졌다
청와대에 의한 개헌 발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일 발의 계획 발표에 이어, 어제(20일)부터 개헌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었다. 발표를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적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도 덧붙였다...
2018.03.21 11:46
86조 규모…공공구매시장, 혁신中企에 확 열렸다
민간 전문가 중기 정책기획단13개 과제 발굴·4개 즉각 추진유통사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공공기관이 구매를 꺼리던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열리고, 대기업들의 업종별 불공정 실태가 수시로 조사된다.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13개 정책 개편안 과제를 발굴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
2018.03.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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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