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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무리] ‘대통령 4년 연임’ 명문화…선거연령 ‘18세 하향’ 명시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공개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명문화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등 선거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무총리 선출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했...
2018.03.22 11:35
[프리즘]그대, 진짜 개헌을 원하는가?
‘먹지도 못할 감 찔러나 보자.’요즘 개헌안 논의를 보며 떠오르는 말이다. 청와대는 학교에서도 별 인기 없던 법학교수를 앞세워 3부작 헌법 특강을 하고, 국회는 연일 맞다 틀리다 떠들지만 정작 듣는 사람들은 ‘왜 개헌으로 지금 시끄러워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에게 그렇게 맞지 않는 옷...
2018.03.22 11:34
MB,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독방으로 간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이르면 22일 밤늦게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장소를 송파구 문정...
2018.03.22 11:25
87년체제 때 법률에 위임됐던 선거연령, 30년 만에 헌법 명시
-현행 법률 19세에서 헌법상 18세로 청와대는 22일 헌법상 선거연령을 18세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987년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해 개별 선거법에 따라 선거연령을 조정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헌법상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시함으로써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2018.03.22 11:24
[개헌안 최종 공개] 헌법특위 구성부터 대통령 개헌안 완성까지
-文대통령, 지난해 개헌 필요성 강조하며 국회 합의 촉구-국회 논의 지지부진하자 정부 개헌안 착수-한달 간 국민의견 수렴…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
2018.03.22 11:24
[개헌안 최종 공개] 국무총리 추천 권한, 현행대로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국민의 뜻”-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부여는 변형된 의원내각제[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핵심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 부분을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
2018.03.22 11:24
[개헌안 최종 공개] 靑, ‘대통령 4년 연임’ 명문화…정치권 폭풍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명문화됐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등 선거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무총리 선출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했다.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2018.03.22 11:23
[개헌안 최종 공개] 문 대통령, 26일 순방중 전자결재로 발의 전망
22일을 마지막으로 세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완료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중인 오는 26일 발의 준비를 지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전망이다.26일이 개헌안 발의일로 지정된 것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
2018.03.22 11:22
[개헌안 최종 공개] ‘개헌 우군’ 만들기 나선 민주ㆍ한국당
- 평화당ㆍ정의당 상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설득- 국회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놓고 수싸움전문부터 권력구조까지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고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개헌 반대 입장이 강경한 자유한국당은 서로 ‘...
2018.03.22 11:21
정부, 판문점 연락채널 통해 北에 고위급회담 제안
정부는 22일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 차...
2018.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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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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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