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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중복 환경영향평가 생략…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3개월 단축
민간투자방식의 인프라 사업에 중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도 최소 범위를 적용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간소화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지...
2023.12.12 10:16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지수 약 2년만의 최고가에 삼성전자등 상승 [투자36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12일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일대비 100원 오른 7만310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SK하이닉스는 1.40% 오른 13만7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AI(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
2023.12.12 10:13
4년만에 만난 한중 국세청장, 진출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논의
우리나라와 중국 세정당국 수장이 4년만에 만나 현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최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6차 한...
2023.12.12 10:01
소규모 건설 근로자 카드 대신 '앱'으로 출퇴근 기록한다
앞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2023.12.12 10:01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대비 0.92% 확정…내년 182원 상승, 세대당 월평균 1만6860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2%로 확정됐다. 올해 0.91%에서 사실상 동결됨에 따라 개인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제4차 ...
2023.12.12 10:01
중앙기관, 기록관리 전반적 우수…특별행정기관, 국·공립대 간 격차 커
올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한 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교는 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 등 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2023.12.12 10:01
"할아버지 새 차 뽑았다" 30·40 빚 허덕일 때 60·70 ‘자동차 큰 손’ 등극
올해 60∼70대가 30대 보다 새 차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60~70대 신차 등록 건수가 30대를 넘어선 건 10년 만이다. 1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최근 10년간 연령별 신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60∼7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22만4095대로 나타났다. 이는 30대의 등록 대수(19만5182대...
2023.12.12 10:00
LH 주택 사업 독점 구도 61년 만에 깨진다…민간도 공공주택사업 참여 [부동산360]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로 진행되던 공공주택사업에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1962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생긴 이래 사상 첫 변화다. 정부는 LH-민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LH에 집중된 시장지배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
2023.12.12 09:59
DL이앤씨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국민주택도 완판”
DL이앤씨가 올해 분양한 단지들이 계약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에 따르면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국민주택 1166가구는 지난 7일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 앞서 민영주택 물량 292가구가 조기 완판된 데 이어 국민주택도 완판되며 총 1458가구의 대단지가 모두 계약을...
2023.12.12 09:59
31년 만에 사라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韓증시 매력 높아져야 효과“ [투자360]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원인으로 꼽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이번 주(14일)부터 폐지된다. 투자 문턱을 낮춘 만큼 11월 강한 순매수세로 국내 증시를 이끌었다가 이달 주춤해진 외인들이 다시 유입될지 주목된다. 증권가는 단기 영향은 가능하다면서도 장기 효과를 위해선 한국 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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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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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억 집이 2억 됐다…그림 같은 양평 단독주택 무슨일이?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나온 비아파트 물건도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양평군에는 최저 입찰가 2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비교적 신축인데다 권리관계도 깨끗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향후 2회차 경매에 최저 입찰가 2억7890만원에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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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