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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됐던 기업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감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의 확대토록 했고,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대상규모, 대상기업)를 확대하고, 이사회 의결 후...
2011.09.25 12:00
“그리스 ‘질서있는 디폴트’를” 국제사회 주장 확산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제사회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정례회의 등을 계기로 그리스 위기가 유럽 다른 나라 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데 박차를 가하자고 촉구했다.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그리스 위기를 해결...
2011.09.24 12:13
농협 대출 손실 3조7000억, 부동산 PF 손실만 8300억
농협이 대출을 해 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얻게 된 손실은 총 3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대출로 농협이 입은 손실액도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범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신용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약 3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대...
2011.09.24 09:07
“달러 끌어안고 있지 마라” 당국 수출업체에 강력 경고
23일 오전 7시30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격적으로 3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외환시장에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IMF총회와 G20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외환시장이 열리기 4분 전인 8시56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방안 필요성을 밝히는 한ㆍ미 재무장관 양자면담...
2011.09.23 12:21
“목표달성 무리 않겠다”…4% 물가 사실상 포기?
수입물가 상승 등 변수“경제에 부담 안되게 추진”김중수 한은 총재 밝혀이제 분위기는 ‘물가 목표 4%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에둘러 말하지만 좀 세게 표현하자면 ‘포기’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데 물가대책회의를 한다는 게 참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사...
2011.09.23 11:28
긴급 전기사용 규제법 추진
고객별 자발적 절감목표 설정한국전력공사는 23일 대규모 정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이날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5일 순환 정전 당시 1회 이상 정전을 경험했던 고객은 일반 가구를 포함, 총 753...
2011.09.23 11:15
WPM사업 타당성 확보…7년간 1조2000억 투입
세계 최고 수준의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하는 데 오는 2018년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10대 핵심소재(WPM : World Premier Materials)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WPM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종합평가가 계층분석법(AHP, 0.5 이상...
2011.09.23 11:15
日 처럼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 도입 추진
한국전력공사는 23일 대규모 정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이날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5일 순환 정전 당시 1회 이상 정전을 경험했던 고객은 일반 가구를 포함, 총 753만 곳으로 집계됐다고 밝...
2011.09.23 10:13
상반기 12개 공공기관에 청년인턴 7580명
올 상반기 7500명의 청년인턴이 12개 공공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7일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제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의 상반기 청년인턴은 총 7580명으로 연간 목표치인 9532명의 80%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목표인 9085명...
2011.09.23 09:52
잠재가치 50조원 ‘도시광산업’ … 정책지원 강화해야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도시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을 추출ㆍ활용하는 ‘도시광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광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거ㆍ유통 취약요인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
2011.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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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