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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폭 늘어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2015.01.15 17:45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 “경마산업, 삼성 DNA로 바꾸겠다”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고강도 경영혁신에 나선다.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 경마혁신에 성과주의 도입 등 삼성DNA를 주입해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말사육농가 경영지원과 말생산·육성시설 확충 등...
2015.01.15 17:37
최경환 “올해 3.8% 성장률 달성 가능”…기존 전망 고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연간 경제성장률 3.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대폭 하향조정했으나, 정부는 현...
2015.01.15 17:37
한은 성장률 대폭 하향에 기재부 “지금 하향조정 상황 아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15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3.9%에서 3.4%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1.9%로 확 낮추자 기획재정부가 고심에 빠졌다.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 예상하고 경제운용방안을 마련해 그렇지...
2015.01.15 17:24
소음에…진동에…분진에…우리나라 제조업체 사업장 10곳 중 6곳에은 ‘열악’ 그 자체…
국내 5인 이상 제조업체 10곳 중 약 6곳의 작업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15만곳 중 휴ㆍ폐업, 조사거절 사업장 등을 제외한 12만6846곳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고용부와...
2015.01.15 16:34
‘月城’의 딜레마…원전 월성1호기…재가동이냐? 해체냐?
수명 30년이 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작년 말 터진 원자력 발전소 사이버 보안 문제는 사라졌다.재가동 불꽃이 튄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ㆍ이하 원안위)가 15일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이...
2015.01.15 16:29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및 협력 강조하는 한국동서발전…본사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설치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15일 울산 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한국동서발전 경영진과 협력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EWP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관’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EWP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관은 그래픽 패널과 전자액자로 구성된 10개의 부스로 이뤄져 있으며 전시제품에 대한 시각 자료를 통해...
2015.01.15 16:08
약사ㆍ한약사 사망 혹은 실종시 30일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 사라진다
약사, 한약사 등이 사망하면 유족이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사망신고를 해야했다.그러나 앞으로 이런 규정이 없어진다.보건복지부는 15일 약사나 한약사 사망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상속...
2015.01.15 16:00
정부, 은행에 수출중기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 여파로 정상적인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무역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2015.01.15 15:38
요기요, 배달의민족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헤럴드경제] 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가 경쟁사 배달의민족을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문제의 광고를 내린 것을 확인했으며 가처분신청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을...
2015.0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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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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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