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터진 원자력 발전소 사이버 보안 문제는 사라졌다.
재가동 불꽃이 튄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ㆍ이하 원안위)가 15일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가동이냐, 해체냐 등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현재는 재가동을 해야 한다는 측과 해체해야 한다는 측이 나뉘에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재가동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작년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또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에 5600여억원을 투입했고,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비용량 67만9000㎾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한수원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반발과 함께 지난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안전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반대대책위,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은 15일 서울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하는 데에는 법적, 행정적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계속운전 심사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등은 KINS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6일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KINS는 지난해 10월 원안위에 제출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인 2012년11월20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계속 운전을 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안전여유도가 확보됐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월성1호기가 계속 운전해도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민간검증단이 32가지 안전 개선사항을 지적했고, 이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문제는 계속 운전 쪽으로 기울어져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된다 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한편 한수원은 15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모두 435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83기가 운영허가가 만료됐지만, 안전성 검증을 통해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모두 100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 27기를, 일본은 48기 중 5기를 계속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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