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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백지화의 뿌리는 정치권이다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후폭풍이 거세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30일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공항 운영,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점 100점 만점에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는...
2011.03.31 11:09
[사설] 안전 전제한 원전, 반대만 할 수 없다
원전 반대 시위가 환경단체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뉴스와 한반도까지 날아든 방사성 물질 검출의 늑장 발표 때문이다. 방사성 요오드가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검출되고 춘천에서 세슘이 나온 사실이 28일 밝혀지자 원전개발정책을 확실히 바꾸라는 것이다. 불안감에 불신이...
2011.03.30 10:53
[사설] 체증 걸린 국방개혁 이번에는 관철을
국방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장성, 육·해·공군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군의 합동성과 조직 효율성을 높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내놓은 여파다. 합참의장의 군정권, 군령권 장악 등 권한 강화와 군 장성 수를 15% 선인 60명가량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
2011.03.30 10:53
[사설]드라마 출연료에도 양극화 현상인가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쪽대본’ 관행과 국내 드라마 제작 현실에 대한 쓴소리가 무겁다. 한 드라마 종영연에서 그는 “드라마에 ‘회치기 대본’이 난무, 배우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촬영 당일 대본을 받을 경우 제대로 된 배우라면 연기하기가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언제 외우고 감정몰입에...
2011.03.29 10:48
[사설]한국산업 중추 건설업이 흔들린다
건설산업의 위기감이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국내 건설시장 감소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퇴로가 막힌 것이다. 특히 그동안 숨통 역할을 해온 해외 건설마저 리비아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락, 사면초가 신세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건설업 성장률은 전기보다 5.3% 하락, 외환위기 직...
2011.03.29 10:48
대형병원 비보험 진료 관행 아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들의 불요불급한 과잉 검사와 진료 등 노골적 영리행위가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다. 비건강보험 대상으로 전액 환자 부담인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와 1인 병실 강매 등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 고가의 의료장비와 신기술 시술 등이 대표적 예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환자의 선...
2011.03.28 11:13
북한 식량난 허구설부터 따져보라
북한의 식량난이 허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이 지난 24일 43만t의 국제적 지원을 권고한 직후의 일이다. 그간 친북, 종북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이나 박 의원 입장이고 보면 이번 대북 식량 지원...
2011.03.28 11:12
구제역 종결,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해 11월 발병 이후 최악의 축산대란과 환경오염을 야기한 구제역의 위기대응 수준이 24일 경계경보로 낮아졌다.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계기로 축산업허가제 시행, 국립검역검사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또 백...
2011.03.25 10:52
정운찬 시련, 그래도 윗목은 덥혀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와 신정아 씨의 돌출 발언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4일 동반 성장을 정책 1순위에 두겠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한때 날카로운 각을 세웠었다. 청와대의 조정으로 일단 침묵 모드로 들어갔지만 대기업과 중...
2011.03.25 10:51
무늬만 ‘교원’인 시간강사 개선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옳다. 국공립대는 강의료가 시간당 8만원 선으로 올라가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게 한다면 더 말할 나위...
2011.03.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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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