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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한진중공업 분규의 씁쓸한 타결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11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노사합의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나 골 깊은 상처를 남긴 점은 씁쓸하다. 사측이 1년 뒤 정리해고자 94명의 전원 복직과 생계비 지급 등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 이런 정도라면 왜 지금까지 분규를 끌고 왔는지 의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상관없...
2011.11.11 11:36
<사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길 때 됐다
10일 실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 ‘물 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EBS 연계율 70%를 변형 없이 지켜 만점자가 1%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난이도를 조금만 높이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뒤따라 교육당국은 이래저래 고민이 크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2011.11.11 11:36
<사설> 知韓派 베트남 주석의 조용한 방한
쯔엉 떤 상 베트남 주석의 사흘간 조용한 한국 국빈방문 의미가 작지 않다. 두 나라는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 교류와 발전을 더욱 긴밀히 하자는 의도가 그의 방한에 담긴 것이다. 올 7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상 주석은 베트남 내에서 알려진 친한파(親韓派)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2011.11.10 11:20
<사설> 국내용, 수출용 가격차 더 이상 안돼
한국의 소비자는 언제까지 수출 대기업의 후원자 노릇을 해야 할까. 소비자시민모임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18개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 등 14개 품목의 가격비교 결과 한국 내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생산 LED TV는 인도를 제외하고 국...
2011.11.10 11:20
<사설> 신용등급 긍정 평가 좋아할 수 있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만큼 우리는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양호한 재정건전...
2011.11.09 10:54
<사설> 부실대학 퇴출은 상시적으로 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 순천의 명신대와 강진의 성화대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 구조개혁의 본격 신호탄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에는 차마 대학이라 부르기 민망한 엉터리 대학이 너무 많다. 학습권과 최소한 교육의 질 보장 등을 더욱 엄정한 잣대로 평가하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
2011.11.09 10:54
<사설> 포스코 기부 훈풍, 대기업 확산돼야
포스코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 1%를 나눔운동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준양 회장이 앞장서자 본사, 계열사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뒤를 이었고, 포스코 이사회까지 매달 전체 모금액과 동일한 기부금을 내놓기로 했다. 양극화 현상 심화와 청년 백수들의 무기력한 행진이 정치판까지 뒤집는 마당에 공기업으로 출발한 세계적 ...
2011.11.08 10:45
<사설> 朴 시장, 정치놀음보다 시정 역점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7일 정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현안이나 정치적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취임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박 시장은 연일 시내 곳곳의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창업 지원 방안 등 시정을 익...
2011.11.08 10:45
<사설> 보험사기 극성으로 비싸지는 보험료
지난주 불거진 강원도 태백시의 집단 보험사기 행각은 도덕적으로 헝클어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체 주민 5만명 가운데 현재 범죄사실이 드러난 경우만 400명이 넘는다고 하니, 항간에 ‘보험금 타먹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다는 소문이 틀린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알 만한 이...
2011.11.07 10:48
<사설> 그리스의 ‘고객 정치’, 우리도 닮는가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방안을 놓고 혼란이 야기됐던 그리스 사태는 국민투표 철회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의회 재신임으로 겨우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잠시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뿐이다. 파국으로 치닫던 위기 상황에서 일단 발등의...
2011.1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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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재건축하다 날샌다 비판에 결국…특단의 카드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시가 일반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손질했다. 신통기획 자문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손질하며 도시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제안 등 계획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 진행 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했다. 2021년 도입된 서울시 대표 사업인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까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