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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재진 법무’ 강행이 정치적 난센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 반발과 한나라당 내부의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장관 기용을 강행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나라당 새 지도부 상견례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에 있다고 장관으로 못 나가는 것은 억울한 일 아...
2011.07.14 10:49
[사설] 복지공무원 증원보다 구조조정이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인력 부족으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당정의 판단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본다. 실제 읍·면·동 주민센...
2011.07.13 10:51
[사설] 은행 이자마진 폭리 너무 심하다
가계 빚에 허덕이는 서민 상대의 국내 은행 돈놀이가 도를 넘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인 26조8619억원, 수수료 수익으로 5조1787억원 등 서민 쌈짓돈을 털어 무려 32조원 이상을 챙겼다. ‘누워서 헤엄치는’ 이자 장사로 은행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메웠다니 몰염치 영업행태...
2011.07.13 10:50
[사설] 한나라당 중진들 기득권 과감히 버려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진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텃밭인 호남 지역구를 내놓거나, 정치적 사지(死地)라 할 영남에서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전남 담양·구례·곡성이 지역구인 김효석 의원이 다음 총선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고,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은 이미 지역구(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
2011.07.12 10:46
[사설] ‘거수기’사외이사에 경영책임 물어야
지난해 100대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2685건 중 사외이사 반대에 따른 부결은 0.15%인 4건에 그쳤다고 금융감독원이 집계했다. 수정ㆍ기권ㆍ반대ㆍ보류ㆍ조건부 찬성 등 ‘원안 찬성이 아닌 의견’을 한 번이라도 낸 사외이사는 전체 466명의 9.8%인 4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자동 거수기’ 대가로 회의 한 번 참석에 최대...
2011.07.12 10:46
승부조작 K-리그 재정비 후 새출발을
예상을 뛰어넘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규모가 충격적이다. 프로축구 K리그 6개 구단 소속 선수 46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로써 관련자는 9개 구단 53명으로 늘어났다. 올 시즌 프로축구 등록선수는 16개 구단, 621명이다. 전체 선수의 8.5%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절반이 넘는 구단에 관련자가 소...
2011.07.11 11:07
한·중 FTA협상 더 속도를 내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민감 분야’ 처리 방안과 협상개시 시점 및 협상 방식 등에 대한 국장급 사전협의를 재개했다. 2004년부터 FTA를 추진 중인 두 나라는 작년 5월에도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9월 정부 간 사전협의를 벌인 바 있다. ...
2011.07.11 11:07
[사설] 건강 해치는 정크푸드, 과세가 맞다
술과 탄산음료, 고열량저영양 식품(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음주폐해와 비만 예방을 위해 관련 제품에 건강세를 물려 소비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위성은 있지만 ‘물가 부담’ 때문에 당장...
2011.07.08 10:49
[사설] 대기업 부담만 줄이는 복지 포퓰리즘
정치권의 신규 복지 지출 요구액이 무려 60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민주당 카드인 무상의료 39조원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5조4000억원, 무상보육 5조1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6000억원 등 여야 복지 수요가 올해 전체 예산 309조원의 5분의 1 규모다. 연구ㆍ개발(R&D) 투자액 14조원의 4배, 장기재정운용 계획상의 ...
2011.07.08 10:49
[사설] 공기관 비리 연루자는 패가망신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 비리가 끝이 없다. 강원랜드 일부 직원들이 용역을 준 업체에 향응과 금품을 요구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 간부는 증권사 평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거래 수수료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싹을 잘라낸다며 요...
2011.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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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여보, 더 오르기 전에 전세탈출하자” 수요자 65%, 1년 내 내집마련 계획有 [부동산360]
주택 수요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상반기 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매도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64.9%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4.3%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