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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층 주변 의혹 수사, 검찰 자존심 걸라
정권 핵심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딘지 미진한 느낌이다. 지난주 발표된 이른바 ‘BBK 가짜편지’ 사건 수사 결과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의 편지에 대해 재미교포 신명 씨가 수감 중인 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후는 없다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이다. 그러나 당...
2012.07.16 11:24
<사설> 청와대 문고리까지 접근한 저축銀 비리
이번에는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금품수수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구속기소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측근 참모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가 어느새 대통령 집무실의 문고...
2012.07.16 11:24
<사설> 불안한 국민연금, 사적 연금이 대안
노인들이 살기에는 대한민국이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닌 모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혜자는 32%에 불과하다는 게 통계청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다. 노인 세 명 중 두 명이 노후 준비의 기본인 공적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다. 2007년까지만 해도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나마 많이 나...
2012.07.13 10:49
<사설> 금리인하 조차 무시당하는 大불황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으나 그 효과는 부정적이다. 금리인하는 2009년 2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음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결과다. 금리인하와 환율은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종합지표이자 추경과 함께 ...
2012.07.13 10:49
<사설> 증세 논의보다 탈루 세금 잡는 게 먼저
세무당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빼돌리거나 역외 소득 탈세 혐의가 짙은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기술 제공 로열티를 해외 개인 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 소속 연예인의 해외 공연과 드라마 출연료를 외국 계좌에 숨기거나 현금을 받고는 신고하지 않은 유명...
2012.07.12 11:27
<사설> 국민 우롱한 정치, 기업 욕할 자격 없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271명 중 197명이 그의 구속수사를 가로막은 것이다. 의외인 것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에서도 절반 이상의 의원이 반대나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2012.07.12 11:27
<사설> 막 오른 대선전,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고지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의 불출마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던 새누리당 경선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합류 결정으로 열기가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은 야권 통합 과정이 남았지만 당내 ...
2012.07.11 11:03
<사설> 구태 정치판, 선진기업 옥죄지 못하도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는 10일 대선출정식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샘솟게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효율성보다 공정성, 성장보다 불균형 또는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정치적 혼돈도 적지 않다. 우선 여당인...
2012.07.11 11:03
<사설> 고질적 대선자금 논란, 펀드 모금 고려할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법정 선거비용 560억원을 펀드 공모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가 38억원을 펀드로 모금했고, 지난 총선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한 적은 있지만 대선에선 문 고문이 처음이다. 펀드 방식은 돈을...
2012.07.10 11:25
<사설> 갈수록 첩첩산중인 朴 전 위원장 캠프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이 끝내 ‘반쪽’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말았다.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해 온 이재오ㆍ정몽준 의원이 9일 경선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물론 불참한 두 의원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이 반쪽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지는 않다. 다만 비박(非朴) 대표주자격인 이들이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경선이...
2012.07.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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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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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