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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비핵화 강조한 시진핑 보고 있나
북한이 스스로 고립무원을 재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기관 및 책임자 등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감시와 선박 검색 강화, 대량 현금 흐름 감시 등 이른바 그물망식 ‘전면적(catch-all) 감시’ 결의안을 채택하자 물리적 대응 운운하고 나섰다. 예견되긴 했으나 그 맞대응이 3차 핵실험일지...
2013.01.24 11:39
<사설> ‘황창규의 실험’ 은 계속돼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을 지낸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의 서울대 사회학과 초빙 교수 임용이 결국 무산됐다. “산업재해 피해자를 양산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총 책임자였던 황 단장을 강단에 세울 수 없다”며 일부 학생이 극렬 반대, 임용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황 단장은 이른바 ‘황의 법칙’으로 잘...
2013.01.23 11:25
<사설> 고위공직 특정업무경비가 눈먼 돈인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겼다.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 한 사람의 다중적인 삶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었기에 그 뒤끝이 씁쓸하다. 이 후보자에겐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고 그러기에 국민들의 심사는 더 불편하다.이 후보자가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2013.01.23 11:25
<사설> 패기와 도전정신이 일군 ‘이상화 세계新’
‘스피드 스케이팅의 여제(女帝)’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2012~2013년 시즌 6차대회 여자 500m 2차레이스에서 혼신의 역주로 이룬 쾌거다.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세계 신기록 수립은 처음이다. 특히 이 선수는 ...
2013.01.22 11:18
<사설>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주목되는 이유
21일 단행한 청와대 조직개편에는 주목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슬림화를 꾀해 ‘작은 청와대’를 지향했고,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쌍두체제를 채택한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인사위원회 신설이 눈길을 끈다. 수석들의 역할을 참모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장관들의 책임을 강...
2013.01.22 11:18
<사설> 명분있는 종교인 과세, 현 정부가 처리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기본이다. 이 때문에 국민개세(皆稅)주의는 현대국가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사항으로 꼽힌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게 하자는 공정의 의미가 강하다.하지만 국정 편의상 면세점을 두는 등 경제와 재정정책 추진 방향...
2013.01.21 11:03
<사설> 한 · 미동맹 60주년, 박근혜 외교의 향방
오는 7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만 60주년을 맞는다.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도, 미국의 재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전쟁 정전과 더불어 맺어진 이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캠벨 국무부 차관보 등 정부대표단을 보내 박 당선인을 축하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
2013.01.21 11:03
<사설> 경각심 불러일으킨 인수위 해킹 소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7일 한바탕 해킹 소동이 벌어졌다. 인수위에 대한 정보당국의 보안점검 과정에서 출입기자실 인터넷 서버에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공격, 즉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는 인수위 비공식 브리핑이 발단이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부인해 일단 진화됐지만 해프닝으로 보기엔 꺼림칙한 구석이 적지 않다...
2013.01.18 11:15
<사설> ‘재검표 생떼’, 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가진 ‘18대 대선 개표 진행과정 시연회’는 예상대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는 대선 개표 부정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실제 절차와 똑 같은 방식으로 개표 전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선관위의 설명에 대해 “...
2013.01.18 11:14
<사설> 경계해야 할 ‘이동흡 구하기 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등 끝이 없다. 당장 어제오늘만 해도 보험금 편법 청구, 여직원에 법복을 벗기게 하는 권위주의적 행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적 공세야 있을 수 있다지만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고, 특히 헌재...
2013.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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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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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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