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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과세 · 감면 질서있는 퇴각이 중요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를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세제혜택은 주기는 쉬워도 시한이 만료돼도 중단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표...
2013.06.27 11:26
<사설> 물고 뜯어도 제 밥그릇 챙기는 19대 국회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변호사나 교수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겸하며 틈틈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거나 복귀를 목적으로 교단에 적을 박아두는 양...
2013.06.27 11:26
<사설> 국회는 국정원 훼손보다 본질의 개혁을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바람에 갑을관계 균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이날 하루만큼은 매우 순조로웠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둘러싸고 열흘 이상 지루하게 밀고 당기던 소모적인 정국이 이 정도나마...
2013.06.26 11:17
<사설> 중국발 신용경색, 일시적 위기 아니다
중국발 신용경색 위기 조짐이 무겁게 다가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금리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26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등 일단 충격이 잦아든 모습이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 돈 줄 죄기로 촉발된 이번 신...
2013.06.26 11:17
<사설> 남북 정상 회의록이 남긴 역사적 교훈
결국 ‘설마’가 ‘현실’로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과연 그랬을까”하는 의문이 실제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말았다. 국가정보원이 24일 전격적으로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발췌본)은 대다수 국민을 착잡함과 참담함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맞물고 헐뜯는, 대한...
2013.06.25 11:37
<사설> 동의하기 어려운 금융지주 회장 연봉
은행 회장 등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보수 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이 성과 보상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영성과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보수는 터무니없이 치솟는다면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다. 당국이 조사에 나서...
2013.06.25 11:37
<사설> 버냉키 쇼크, 금융보다 실물이 더 문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이른바 ‘양적완화 출구전략’은 전 세계적 쇼크로 번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낙관론이 더 우세한 것 같다. 이런 전망은 그 나름의 일관된 바탕을 확보하고 있어 예측대로 큰 파동 없이 우리 경제가 적응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낙관론의 근거...
2013.06.24 11:38
<사설> 여야, 잠깐씩 열 식히고 민생을 살펴라
국정원 댓글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작금의 여야 대치 국면은 흡사 과열된 대선전을 보는 듯하다. 이런 정국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과제, 다시 말해 국익과 민생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여야 기세로 미루어 한 주일도 채...
2013.06.24 11:38
<사설> 더 미뤄선 안될 ‘한국사 수능 필수’ 반영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교총 회장에 연임된 그는 “중국의 동북아 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왜곡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사 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사 수능 필수론’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2013.06.21 11:15
<사설> 정전 60주년, 국군 포로 그냥 둘 건가
6ㆍ25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올해로 꼭 60주년. 생사불명의 국군포로들이 남긴 애끓는 사연들이 눈시울을 붉힌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전 선진당 의원)에 의해 뒤늦게 공개된 41통에 이르는 국군포로들의 편지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 혈육에 대한 그리움, 분단으로 인한 생이별의 가슴앓이가 구구절절 녹아져 내린다. ...
2013.06.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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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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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