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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개혁 대타협, 공무원 설득 이번이 마지막돼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30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실무기구를 새로 만들어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지금...
2015.03.30 11:08
[사설]반토막 실적에도 회장 연봉 더 챙기는 금융지주사
주춤하던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 고액연봉 행진이 다시 이어지는 모양이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CEO 연봉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에 이사 보수한도를 하향조정했다. 그러다 감시의 눈초리가 잠시 소홀해지자 한도를 다시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30억원이던 이사보수 한도를 45억원으로 올렸...
2015.03.27 11:32
[사설]AIIB 통한 북한 SOC 사업 참여 기회 잡아야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미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 고려와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등 경제적 실익 사이에 반년 넘게 저울질한 결과다.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가들이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강력히 견제해 온 미국이 한발 물러서는...
2015.03.27 11:02
[사설]공무원 눈치 보다 죽도 밥도 안된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28일)이 임박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겉도는 모습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내놔 비로소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가 했더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107만 공무원을 기만한 일방적인 개악”이라며 아예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
2015.03.26 11:03
[사설]국민이 신뢰할 만큼 공직자 재산공개 투명한가
공직에 진출한 지도층 인사의 재산은 형성 과정과 공개 범위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처신과 정책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고위공직자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여부를 과도할 정도로 따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 고...
2015.03.26 11:03
[사설]가계빚 관리의 절박성 드러낸 안심대출 문전성시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행 첫날인 24일 하루에만 대출 2만6877건에, 금액만도 3조3036억원에 달해 역대 금융상품중 단번에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월간 대출전환 한도 5조원은 물론 전체 재원 20조원의 조기 소진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변동금리 조건이거나, 원금은 갚지 않고 ...
2015.03.25 11:03
[사설]공기업도 脫 스펙 채용, 대학교육이 뒷받침해야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이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직무 능력 중심 채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채용 전형 때 출신 대학 등 ‘스펙’을 묻지 않고 삼성그룹 입사시험처럼 직무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체득하고 있는 지 평가...
2015.03.25 11:03
[사설]액티브X 퇴출, ‘逆 직구’ 시장 활성화 모멘텀돼야
온라인 쇼핑 시 신속한 결제의 걸림돌이 됐던 보안프로그램 ‘액티브X’가 26일부터 사라진다. 지난해 3월 규제개혁 논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면서 간편 결제가 최대 과제로 대두된지 1년 만이다.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으로 IE를 많이 사용하는 국...
2015.03.24 11:05
[사설]‘공직사회 청렴’ 거듭 일깨우고 떠난 리콴유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국민적 존경을 받았던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타계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영국자치 정부가 된 1959년부터 무려 31년간 총리를 지내며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 부국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나다시피 분리 독립한 1965년 당시만해도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
2015.03.24 11:05
[사설]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이름값하고 활동 마쳐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시한(28일)이 임박했지만 기구 차원의 개혁안 도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이 기구는 주어진 90일 동안 개혁안을 이끌어내 입법 절차를 맡은 국회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개혁안 도출은 고사하고 각자의 테이블에 꺼내놓지도 못...
2015.03.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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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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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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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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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